[매일일보 김연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다. '사법 리스크'를 '민생 우선' 기조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당내 설치를 공언한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을 직접 맡아 민생 드라이브에 나선다.
이 대표는 지난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민생'을 강조하며 자신의 대표 브랜드인 '기본 시리즈'를 구체화했다. 이 대표는 "민생 경제가 끝을 알 수 없는 시련의 터널로 접어들었다"면서 "더구나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서 경제에 더 큰 짐을 지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0조원 규모 긴급 민생 프로젝트 △내각 개편 △범국가 비상경제회의 구성 등 '민생 경제 위기 돌파를 위한 3대 해법'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우선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고, 사정이 어려운 무주택자들의 임대차 보증금 대출 이자를 낮춰주는 대책도 시급하다"며 "대부업과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저신용 서민들이 제도권에서 개인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보증과 지원이 대폭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자신의 대선 공약이었던 기본 소득을 포함한 '기본 시리즈'도 다시 꺼내들었다. 이 대표는 "'기본소득' 완성을 향해 단계적으로 나아가겠다"며 "기초연금부터 노인기본소득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서둘러야 한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 폐지, 현재 70%인 지급 대상을 전체 어르신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본주거'와 관련해서는 "전체 가구의 85%를 차지하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게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고 1주택자들은 큰 부담 없이 더 나은 주택으로 '갈아타기'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주거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자신의 '기본사회' 구상을 뒷받침하는 당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을 직접 맡는 등 본격 민생 드라이브를 거는 것은 명절 밥상에 오르내릴 이슈를 자신의 사법 리스크가 아닌 민생 이슈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다만 '성남FC 후원금', '대장동 개발 특혜' 등 각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압박이 커지고 있어 이 대표의 '민생 우선' 전략이 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매일일보와 통화에서 "이 대표의 '민생' 정면돌파가 통할지, 안통할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표의 행보는 자신의 흔들리지 않는 의중을 공식화하는 동시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민생 행보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고, 당내의 갈등이나 이탈을 차단하는 의미도 있다"면서 "이 대표로서는 최선의 방식을 택한 것"이라고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