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우리나라에서 오는 2025년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이 10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시니어케어’(노인 돌봄) 사업에 진출한 보험사는 단 한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시니어케어 시장은 매년 크게 성장하고 있지만, 대부분 영세사업자라 서비스가 질적으로 떨어져 소비자 불만이 크다. 글로벌 보험사들의 경우 수익구조 다변화를 위해 본업과 높은 연관성을 가진 시니어케어 시장 진출이 활발하다. 고령화 문제 해결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 보험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6일 보험업계 따르면 현재 국내 보험사 중 시니어케어 시장에 진출한 보험사는 KB손해보험 1개사에 그쳤다. KB손해보험은 지난 2017년부터 요양사업을 시작해 현재 3개의 요양시설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신한라이프도 관련 시장 진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는 현재 인구 고령화와 함께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해 시니어케어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인구 중 65세 이상인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6.5%이며 2025년에는 이들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본격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는 75세 이상 후기고령자만 약 354만명에 달한다. 반면 노인 독거가구와 노인 부부가구 등의 비중은 전체 고령자 가구 기준으로 2008년 66.8%에서 2020년 78.2%로 증가했지만, 자녀와 동거 가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고령화로 인한 이용자 증가, 적용 대상자 확대 등 사회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국내 시니어케어 시장도 매년 16%씩 성장하고 있다. 지난 2008년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급액은 11조1000억원(2021년 기준) 집계됐다. 시니어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도 빠르게 증가해 현재 전국 5000여개의 노인요양시설과 1만8000여개의 재가요양시설이 운영 중이다. 그러나 노인요양시설의 운영 주체는 현재 75.7%가 개인 사업자로 법인 대비 월등히 많으며, 이용자 30명 이하의 영세한 규모의 시설이 60.7%로 비중이 높다. 영세 사업자는 자본 부족으로 시설 투자가 힘들고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워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쉽지 않다. 여기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 이후 불합리한 장기요양 인정 절차, 보험금의 부정 수급, 요양 보호사 이슈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보험사들의 시니어케어 시장 진출을 독려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도 필요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1년 7월 보험사 요양사업 진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관련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특히 요양시설 운영 시 토지·건물을 소유하도록 한 규제를 개선해 보험사 등 민간의 초기 투자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 여기에 보험사의 진출 유인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 역시 고려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특히 요양시설의 건립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해야 보험사의 진출이 확대 가능하다”면서 “간병 및 치매보험의 현물서비스 제공 허용, 간병보험 납부액에 대한 세제 혜택 부과 등 진출 유인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