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광산갑 지역위, 하승수 초청 ‘선거제 개혁’ 워크숍 마련
[매일일보 손봉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갑)은 오늘 오전 국회 여야의원들 69 명과 함께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출범식에 참석했다. 이날 출범식에서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과 민의에 충실한 정치 개혁에 대한 의지를 선언했다.
이용빈 의원은 21 대 총선에서의 ‘반쪽짜리 선거제 개편’에 대한 반성과 선거제 개혁 방향을 모색하고자 지난 27일 하승수 전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를 초청해 ‘선거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광산갑 지역위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하승수 대표는 현재 중·대선거구제가 하나로 묶여 소선구제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을 문제 삼고, 선거제 개혁의 기준을 지금의 소·중·대선거구제가 아니라 다수대표제 - 비례대표제로 구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덴마크·네덜란드·스웨덴 등 외국의 선거제를 비교·분석하면서, 선거제 개혁의 3 대 원칙으로 △표의 등가성 보장 △지역일당지배체제 독점 타파 △유권자 참여 보장을 제시했다.
하 대표는 “중선거구제는 1 개 선거구에서 2~4 등까지 뽑게 되는 다수대표제 방식으로, 거대 양당에 유리해 표의 등가성 보장이 어려워 개혁안으로 채택된 사례가 드물다”며 “거대 양당에 유리한 중선거구제와 달리, 5 인 이상 대선거구제가 도입될 경우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가능해 다당제에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광산갑 지역위 이용빈 위원장은 “선거제 개혁은 성숙한 민주주의를 염원한 노무현 대통령, 허대만 동지의 정치 개혁 선상에서 논의되어져야 한다”면서 “‘승자독식’, ‘패권적 정치행태’, ‘정치양극화’ 등으로 오염된 정치 구도를 타파하기 위한 ‘문제해결형 정치’로 선거제 개혁을 풀어가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용빈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소선구제 제안은 근본적 정치 개혁에 대한 고민이 빠진, ‘수도권 의석수 챙기기’, ‘측근 심기’를 노린 꼼수 행위”라며 “지난 총선 때의 과오를 반면교사 삼아 유권자들에게 신뢰받는 정당이 되기 위해서 다당제 실현이 가능한 ‘개방명부형·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실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용빈 의원은 28일 오후 시·구의원, 당원, 주민들과 함께 우산동 일대 곳곳을 점검하는 ‘동네 톺아보기’를 진행했다. 밀레니엄 장터 일대 노후화되고 파손된 보도 문제와 비둘기의 소음과 배설물 악취가 심각한 우산 3 교 통행로 상황을 살폈다. 또한 불법주차가 성행해 주민들의 보행 안전을 해치는 현장의 문제를 직접 보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시간을 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