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 정부 연금개혁 힘 싣기…"국민 500명 공론화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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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尹 정부 연금개혁 힘 싣기…"국민 500명 공론화위" 제안
  • 조현정 기자
  • 승인 2023.02.0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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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내 공부 모임 '국민공감', 1일 연금 개혁 방향 논의
주호영 "여야, 국민 설득하는 과정 밟아야" 필요성 강조
1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민공감 3차 회의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민공감 3차 회의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현정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며 윤석열 정부 개혁 드라이브에 힘을 실었다. 주 원내대표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공론화위를 만들어 국민 500명 대상으로 자세히 보고하는 절차를 계획하고 있다"며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연금 개혁을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국회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인 주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친윤(친윤석열)계 공부 모임인 국민공감에 참석해 "개혁하면 연금 지급이 지속되고 나라에 도움이 되지만, 연금 개혁 주체들은 다음 선거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그 고비를 넘지 않고는 연금을 존속할 수 없기 때문에 여야가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모임은 윤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 3대 개혁(교육·노동·언급) 중 하나인 연금 개혁의 방향과 방법을 모색하는 자리로, 정부 여당은 연금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개혁 방향을 논의하는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최근 발표된 '5차 국민연금 재정 계산 재정 추계 시간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4월 말까지 국회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국민연금이 처음 설계할 때와 상황이 많이 달라져서 이대로는 지속이 어렵게 됐다"며 "보험료율 9%로 시작해 18%까지 올리기로 했었는데 전혀 올리지 않은 채 9% 그대로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처음 시작할 때 수급 대상자인 노령층이 5.6%였는데 현재 3배에 달해 18%"라며 "2025년에는 노령층이 20%를 넘어 도저히 유지되지 않는다. 재정 추계를 해보니 2025년에는 기금이 완전히 고갈되는 형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금개혁특위에서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국민 5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연금에 대해 자세히 보고하는 절차를 계획하고 있다"며 "이해 관계를 촘촘히 대면하는 절차를 거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모임에는 권문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장이 '연금 개혁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권 원장은 "최근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에서 발표한 5차 국민연금 재정 추계에서 35%까지 올라갈 전망인데 소득 대체율이 높지 않다"며 "실제 평균 소득 대체율은 21%고 신규면 25%다. 그럼에도 소득대체율 보다 보험료율이 훨씬 높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0년간 단계적으로 15%까지 올리자고 제안하며 "연금이 본격적으로 투자를 한 시기는 2002년부터인데 이후 수익률를 계산해보면 6.5%가 나온다. 만약 6.5%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하면 재정 상황이 확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또 "그 정도로 기금 역할을 재조명 할 필요 있다는 차원에서 기금 역할을 제대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사견임을 강조하며 "정부와 교감을 갖고 나온 의견이라 생각할 수 있어 조심스러운데 개인적 의견을 발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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