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조 민생 프로젝트 실질적 진척 기대"
[매일일보 문장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연이은 공공요금 인상을 '실질적 서민 증세'로 규정하고 "혹독한 서민 증세에 결코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제안한 '30조원 민생 프로젝트' 수용을 정부 여당에 촉구했다.
이 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이 부자 감세에 매달리는 열정의 10분의 1만 서민들에 관심을 쏟아도 이런 문제들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대표는 "난방비 폭탄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교통비 그리고 전기요금까지 가스요금까지 물가가 천정부지"라며 "그런데도 정부 여당이 별다른 대책도 없이 1월 임시회 내내 민생법안 처리를 가로막았다. 사실상 정치 파업을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 대표는 파주시가 전 가구에 난방비 20만원을 지원하는 사례를 언급하며 "기초지방정부조차도 가구당 20만원을 지원할 수 있을 만큼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난방비 지원이 가능하다. 재정 여력이 더 클 광역·중앙정부가 국민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공감한다면 즉시 충분히 난방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정부 여당을 겨냥했다.
앞서 민주당은 '30조원 민생 프로젝트'를 제안하며 이 가운데 7조2000억원 규모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게 차등 지급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제안한 30조원 민생 프로젝트에 대해서 실질적 협의와 진척이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러다 윤석열 정권의 특장점이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친다는 지적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