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김건희' 쌍특검 격돌할 듯…이상민 탄핵 후폭풍도
[매일일보 문장원 기자] 여야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2월 임시국회 2라운드에 들어간다. 난방비 급등을 포함한 민생 위기 극복을 최우선으로 강조하면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수사와 '대장동·김건희' 쌍특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통과를 놓고 치열한 후속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13일 오전 10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실시한다. 다음날인 14일에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다.
여야 원내대표 모두 민생 위기 극복을 최우선으로 내세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의 난방비 급등을 비롯한 경제위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정책을 설명하면서 야당의 협조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
또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금·노동·교육 분야 3대 개혁에 대한 추진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특히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안 가결과 쟁점 법안들의 본회의 직회부 등을 '다수당 폭거' '대선 불복'으로 규정하고 이를 성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현안점검회의에서 "민주당이 탄핵 강행하고 보건복지위에서 법안 7건이나 직회부하는 폭거를 저지른 상황"이라며 "법사위를 무력화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채 본회의로 가져가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앞서 제안한 30조원 규모의 긴급 민생 프로젝트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거듭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난방비 지원을 위한 에너지·고물가 지원금 7조2000억원이 포함돼 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9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더 큰 2월 난방비 폭탄이 오기 전에 대책이 나와야 한다"며 "정부·여당은 대책 없이 시간만 허비하지 말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민생 제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를 야당 탄압, 정적 제거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규탄 발언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양곡관리법 등 민생 법안 처리에 여당의 협조를 촉구할 전망이다.
민주당의 '대장동·김건희' 쌍특검 추진을 놓고도 대치가 불가피하다. 민주당은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50억원이 뇌물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검찰이 이 대표 수사에 쏟는 10분의 1만이라도 제대로 했다면 무죄가 나왔겠는가"라며 "대장동, 김건희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공언한 상태다.
여기에 정의당이 대장동 특검 도입에 전격적으로 찬성하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충돌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건희 특검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가 먼저 진행돼야 한다"며 "특검은 지금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거리를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