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속 기술력 확보는 필수…정부 차원의 지원 늘려야
[매일일보 김혜나 기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격차가 커지며 ‘성장 사다리’ 붕괴가 우려되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지난해 말 기업연구소 보유 500개사를 대상으로 ‘2023년 R&D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R&D 투자와 연구인력 채용을 지난해보다 확대하겠다는 기업은 18.6%이었지만, 축소하겠다는 기업은 25%로 나타났다.
특히, 중견·중소기업은 투자 확대(중견 10.9%, 중소 18.9%)보다 축소(중견 25.9%, 중소 29.2%)할 것이라는 응답률이 더 높았다. 채용 역시 확대(중견 14.3%, 중소 12.4%)보다 축소(중견 25.9%, 중소 20.5%)할 계획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내 10대 대기업 그룹은 향후 5년간 약 1000조원에 이르는 투자 계획을 잇따라 발표한 바 있다. 반면 자금 여력이 약한 중소기업은 투자 및 채용을 줄이는 것으로 보여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에 바라는 R&D 지원 정책에 대한 질문에 응답 기업들은 ‘R&D사업 코로나19 한시 지원에 대한 일몰 연장’, ‘R&D 세액감면 확대’, ‘연구인력 채용 지원 확대’, ‘기업 간 기술협력 지원’ 등을 건의했다.
이처럼 R&D에 대한 투자가 줄면, ‘성장 사다리’의 지름길인 기술력 확보가 어려워 중소기업의 성장기회 축소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그간 기업들의 R&D 투자와 기술혁신을 통해 위기 극복은 물론 성장을 이뤄낸 만큼, 중소기업의 R&D 지원과 더불어 현실적인 사업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마창환 산기협 상임부회장은 “기술혁신을 만들어 가야 하는 상황에서 국가 연구개발의 79%를 차지하는 기업 R&D가 위축된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위기”라며 “대기업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R&D 투자를 할 수 있도록 R&D 세제지원 등의 유인책을 강화하고, 중견·중소기업에 대해서는 R&D 자금지원, 인력지원 등의 직접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TIPA)과 함께 자유롭고 창의적인 연구개발 환경 조성을 위한 ‘중소기업 R&D 제도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중소기업 R&D 제도혁신 안착 △민간 중심의 딥테크 기업 및 고부가 R&D지원 △제조데이터 플랫폼(KAMP) 고도화다. 연구 문화와 관리 체계의 혁신을 통해 혁신 역량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중소기업의 R&D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연구 자율성을 높임으로써 정부 R&D를 중소기업의 성장과 성과 중심으로 개편 및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R&D 신청의 결격요건 완화, 선정단계의 평가전문성 강화, R&D수행의 계획변경 자율성 확대, 고성과 창출기업 인센티브 부여 및 연구비 부정사용 엄중 처분 등의 추진과제가 담겼다. TIPA는 제도혁신 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가동해 제도혁신을 지속할 예정이다.
또 민간 주도 혁신성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민간 벤처캐피털(VC) 등과 함께 미래가 유망한 테크펌을 발굴하고 지원한다. 이와 관련, 올해 초격차 분야의 스타트업 대상으로 ‘딥테크 팁스’를 신설했다. 서비스·사업연계형·컨소시엄형·후불형 등 다양한 지원방식을 도입해 도전적인 R&D를 독려하고 성과 창출을 견인한다.
이는 기업의 성장 관점에서 R&D를 바라보고 선행연구와의 연속성이나 시너지 효과가 인정되면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성지표 역시 폭넓게 인정해 불확실성에 도전하는 기업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민간에서 이뤄지는 혁신 활동이 성과를 내려면 수요자인 기업이 자율성과 창의력에 기반해 R&D를 실천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세종 이노비즈정책연구원장은 “이번 R&D 제도 개편이 성공하려면 모험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도전적인 중소기업들이 연구개발에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R&D 관리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며 “정책공급자가 아닌 정책수요자 관점에서 R&D 지원제도를 집행·관리하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기존 지원 방식에서는 할 수 없었던 R&D 후불제도와 같은 파격적인 제도 도입을 통해 중소기업이 주도적으로 R&D를 기획하고 자기책임 하에 연구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