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중국 정찰풍선 격추 미국 대응 지지…"타국 주권침해 안돼"
[매일일보 김연지 기자] 한·미·일 외교차관은 13일(현지시간)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증가하는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삼각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날 워싱턴 DC에서 회담을 가진 뒤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 차관은 "우리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며 "비핵화 없는 평화는 가짜 평화"라고 말했다.
조 차관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구축할 것이고, 한미일 안보협력도 강화할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자금을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과 대화에 열려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면서 "우리는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이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인식 제고에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최근 미국이 자국 영공에 진입한 중국 정찰풍선을 격추한 것에 대해서도 미국의 대응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차관은 "타국의 영토와 주권 침해는 국제법상 절대 용납될 수 없으며, 이에 대해서는 국제법에 부합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모리 차관도 "중국이 미국의 영토와 주권을 침해했고 미국은 이에 합법적으로 대응했다"면서 "이를 통해 미국이 주권을 보호했다고 생각하고 오늘 회의에서 일본도 미국의 이런 입장 지지한다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조 차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민간인을 살상하고 기반시설을 파괴하는 러시아의 지속적인 공격을 규탄했다"면서 "우리는 가능한 한 조속히 평화와 안정이 회복되게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셔먼 부장관은 "한미일 3국의 관계는 강력하고 날이 갈수록 더 강해지고 있다"며 "우리 동맹은 철통같고, 우리의 우정은 역내 및 전 세계의 안보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3국 정부는 북한의 안보 저해 행위에 대한 대응 필요성 및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다시 공감했다"며 "북한은 유례없는 탄도미사일 발사로 한국과 일본, 이웃 나라 및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셔먼 부장관은 "우리는 3국 공조로 북한을 억제하고 핵을 포기하도록 권고할 것이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북한이 대화로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취하는 위협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며 "한미일을 포함한 동맹은 중국이 국제질서에 반해 취하는 도전 행위를 억지하는 데 있어 공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안보 저해 행위에 대응할 것이고, 대만해협 평화 유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동시에 기후변화 등 문제에 있어 중국과 공조 방안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모리 차관은 "북한이 핵 및 미사일 개발을 심화하겠다고 공표한 상황에서 3국은 억제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며 "납북자 문제에 있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공조를 요청했고, 완전한 지지를 얻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