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노란봉투법 처리 강행 예고…與 반발
[매일일보 이진하 기자] 국회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여당은 '방탄'이라며 민주당을 압박했고, 민주당은 김검희 여사 주가조작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등 특검을 요구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두 전직 대통령을 감옥으로 보낸 국법이 제1야당 대표에게 적용되지 못할 이유가 있나"라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이재명이란 무거운 짐을 내려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21년 당시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는 대장동 관련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는데, 이 대표가 자신이 한 일에 대한 벌을 받고 있나"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제라도 이 대표를 자유롭게 풀어주고 사법 절차에 전념하게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범죄 혐의자 한 사람에게 절절매며 끌려가는 민주당은 망가져도 너무 망가졌다"며 "이재명 없이도 민주당은 망하지 않는다"고 비꼬았다.
민주당은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무죄를 언급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50억 클럽 무죄와 김 여사 주가조작엔 한 없이 작아지던 여당 지도부"라며 "전당대회를 통해 드러난 여당 분열을 가리고 장기적으로 민주당을 분열시켜 총선에서 승리하려는 책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이 검찰독재 포문을 열더니 이제 여당 지도부까지 검찰 돌격대를 자처하고 있다"며 "야당 원내 지도부가 증거인멸을 내세우며 제1야당 대표니까 구속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을 반복했다"고 꼬집었다.
여당이 민생을 돌보지 않는다고 지적한 것에 박 원내대표는 "국회법에 규정된 임시회를 열지 않겠다고 한다"며 "임시회마저 정쟁으로 몰고 있으나, 민주당이라도 임시회에서 민생법안 처리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응수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정부와 여당이 이 대표에게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으라고 공세 중인데, 그런 말 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도 내려놓겠다고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당의 정쟁이 심화되자 국회에서 협치도 사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15일 민주당과 정의당은 국민의힘 반발을 무릎쓰고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처리를 강행했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법안들을 논의조차 하지 않고 묶어두며 대치하고 있다. 때문에 야당은 여당에 맞서 본회의 직회부 카드를 꺼냈다.
앞서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간호사법 개정안 등의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시켰고,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부의 안건도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다. 이밖에도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방송법 개정안도 민주당이 본회의 직회부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이 대표 체포동의안과 김 여사·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등을 둘러싼 여야 간 정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3월 임시국회 개최 여부도 여야는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