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연지 기자] 한국에서 자체 핵무장론이 높아지는 것을 한국과 미국 모두가 관리할 필요가 있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준하는 핵 협의체를 설립해 일본과 호주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미국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26일(현지시간) '신뢰의 위기: 아시아에서 미국 확장억제 강화 필요성' 제목의 보고서에서 한국과 미국이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핵 계획을 다루는 양자 그룹을 구축해야 한다는 조언을 내놨다.
그는 "미국은 한국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신뢰 구축에 나서야 하며, 한국 정부 역시 대중의 기대를 관리해야 한다"면서 "미국의 안보 약속에 대해 의구심이 제기되는 것은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긴밀하게 대응하기 위한 동맹의 공조가 필요한 시점에서 긴장을 야기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한국에서 미국의 확장억제 약속에 대해 의문이 커지고 있다"면서 "한국의 전·현직 관료들은 2024년 미국 대선 이후 동맹에 대한 약속을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고립주의 행정부가 들어설 때 주한미군 철수 혹은 감축을 다시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한국인들은 왜 한국이 (핵 공유를 보장받은) 유럽과 다르게 대우받아야 하는지, 어째서 인도는 핵 개발에도 예외를 인정받는지 의문을 제기한다"면서 "핵무장론자들은 한국 역시 나토 핵계획그룹(NPG)에 준하는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그러나 미국의 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하는 것은 생산적인 억지 방법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오늘날 전술핵은 이동식 공중 및 해상 플랫폼에 탑재되며, 이를 고정식 지하 벙커에 배치하는 것은 억제력을 저하하고 북한의 선제공격 위험을 높이는 일"이라고 했다.
그는 "미국 정부는 어떤 추가 조치가 한국을 안심시킬 수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한국 측에 세부 사안을 요청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확장억제에 대한 한국의 신뢰를 높이는 방안으로 핵 계획과 비상 상황, 전략자산 배치 등을 포함해 확장억제 정책을 조율할 양자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미국은 잠재적 핵 사용 가능성과 관련해 위기 의사 결정에 한국을 포함하는 절차를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미간 '나토형 NPG' 설립을 제안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미국은 기존 양자 그룹을 핵 협의 그룹으로 지정하고 권한을 부여할 수 있지만, 한국은 기존 나토에 상응하는 NPG를 만드는 이상이 돼야 충분하다고 인식할 것"이라고 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양자 NPG 창설에 이어 인도·태평양 역내 위협에 집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호주와 일본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며 "새로운 4자 국방조정그룹 창설은 핵 억제 의사 결정에 있어 미국과 파트너들의 협력적 접근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미 연합 훈련이 최소 2018년 이전 수준으로 복귀해야 한다면서 전략 폭격기와 핵 탑재가 가능한 전투기, 항모 타격단을 포함한 전략 자산 배치에 대해서도 협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 정부를 향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은 확장억제 및 핵 정책과 관련해 신중하게 발언할 필요가 있다"며 "윤 대통령의 잘못된 발언이 의도하지 않게 한국 국방 정책의 중대한 변화를 시사했고, 한미 양측 모두 이에 따른 논란에 대응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