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체포동의안 부결됐지만…전문가들 "당내 후폭풍 거세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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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체포동의안 부결됐지만…전문가들 "당내 후폭풍 거세질 것"
  • 염재인 기자
  • 승인 2023.02.2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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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 본회의서 체포동의안 표결
찬성 139표·반대 138표·기권 9표·무효 11표…과반 미달 부결
"향후 이 대표 체제 놓고 대립·파워 게임 등 가능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관해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관해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염재인 기자]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민주당이 일단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가까스로 부결시켰지만, 이미 당내에서는 '부결 이후'에 대한 이견들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 "이제는 외풍이 아닌, 내풍이 세게 불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이 대표의 거치 문제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의견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 결과, 재적의원 297명 중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과반 찬성 미달로 부결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이번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영장은 그대로 기각됐다. 

앞서 민주당은 이번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당론으로 채택하지는 않았지만, 의원총회 등을 통해 부결로 총의를 모았다.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에 무리가 있다는 데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다수 의석인 169석을 가진 민주당의 단독 부결이 우세할 것으로 점쳐졌다. 

특히 비명(비이재명)계 중진 설훈 의원이 지난 22일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돼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결 관측이 더욱 힘을 얻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총에서 의원들이) 부결시키자는 의견들에 이견은 없었다"며 "설 의원도 부결시키자고 했다"고 전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 대표가 이번 부결로 한차례 난관을 뚫었지만, 이런 결과가 이 대표의 리더십과 당내 안정을 담보하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검찰이 이번 대장동과 성남FC 의혹뿐만 아니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다시 영장 청구에 나서거나 추가 기소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즉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장기화될수록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와 당 지도부의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비명계' vs '친명계' 간 계파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이 대표의 거취와 관련해 심각한 시험대에 올랐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외풍이 세게 불었다면 부결 이후에는 내풍이 세게 불 것이다. 당내에서 이 대표 거취 문제를 놓고 내부 의견 대립이나 갈등, 파워 게임 등이 증폭될 가능성이 높다"며 "'대표 유지론'과 '사퇴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사퇴론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대표 사퇴론' 등 의견이 제기되는 등 일부 균열이 감지되고 있다. 

이번 부결에 힘을 보탰던 설 의원은 지난 22일 "이번에 체포동의안이 압도적으로 부결되면 그 뒤 이 대표가 적절한 조처를 할 것"이라며 사실상 '체포동의안 부결 뒤 대표 조기 사퇴론'을 내비치기도 했다. 친명계 좌장격인 정성호 의원도 MBC라디오에서 이 대표 사퇴론에 대해 "검찰의 폭압적인 수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말하면서 해당 사퇴론이 언급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이 대표 체제로 계속 갈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공천권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후폭풍은 더 세질 것이란 주장이다.  

최진 연구원장은 "공천은 가장 큰 문제로 내부 갈등을 한참 넘어선 '파워 게임'이다. 공천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아주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될 것"이라며 "친명계 좌장격인 정성호 의원과 설훈 의원도 그런(이 대표의 '사퇴론')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이제는 심각하게 도마 위에 오를 것이라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치인에게 공천권은 생사 문제이기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 '이재명 리스크'에 대한 후폭풍은 훨씬 세질 것"이라며 "전에는 여당이나 검찰 등 외풍이 불었다면 이제는 총선을 앞두고 내부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항상 외풍보다 내풍이 훨씬 무서운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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