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피해 최소화 위해 중점항목 도입해 연 3회 훈련
매일일보 = 이소현 기자 | 지난여름 폭우로 인한 반지하 가구의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재발 방지 시스템 마련에 나섰다. 범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인 대응과 재난 훈련을 추진할 방침인데 실효성이 있을지 주목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수도권 일대 하루 100~300㎜ 이상의 집중 호우가 쏟아지며 도시 곳곳에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기후변화로 인해 신종재난이 발생한 것인데, 이에 따른 피해는 지대가 낮고 시설이 낙후된 반지하 가구에 집중됐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 말 기준 서울의 지하·반지하 주택은 20만3000가구여 가구로 추정된다. 이 중 80.9%가 1995년 이전에 지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주거취약계층에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집중되며 정부도 좌시할 수만은 없게 됐다. 정부는 행정안정부를 중심으로 범 정부 차원의 대비책 마련을 서두르는 중이다.
최근에는 반지하 밀집지역 등 지난여름 폭우로 인한 사망 피해가 발생한 재난 유형을 새로 발굴하는 작업을 추진하는 중이다. 발굴된 지역에는 안전시설 점검과 더불어 주민대피 계획을 수립해 위험을 미연에 방지할 방침이다.
이는 자연재해가 많은 여름철에 앞서 이달부터 5월까지 진행된다. 행안부는 '인명피해 최소화'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과 함께 사전대비에 착수한다.
반지하 주택 침수 등 신종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선제훈련도 새로 도입했다. 정부는 중점훈련 항목을 새로 도입해 연 3회 시행할 계획이다. 기존 훈련과의 차별성을 부각하고 훈련 전반에 대한 국민 관심을 높이기 위해 명칭 공모도 진행할 예정이다.
기존에 진행하던 안전한국훈련은 횟수를 늘렸다. 기존에는 5월 또는 11월에 집중적으로 시행했던 것을 고쳐 6월과 8~9월, 10~11월 등으로 나눠 진행한다. 수해와 더불어 지역 축제, 산불 등 시기마다 달라지는 재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안전 문제는 예방이 최우선인 만큼 정부가 대응에 나선 것은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효과도 예상된다.
다만 안전문제 선봉에 서야할 행안부에 공백이 발생한 점이 지목된다. 최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권한 행사가 중단됐다. 현재의 직무대행 체제로는 정책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