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특검) 도입 법안을 발의했다. '50억클럽 특검법'에 이은 '쌍특검'이다. 이번 발의된 법안에서는 주가조작 및 협찬 의혹으로 범위를 좁히면서 향후 정의당과 공조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번 발의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재명 내홍 수습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신정훈·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대통령 윤석열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대표발의자는 원내수석부대표인 진성준 의원이며, 이외 15명의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공동발의했다. 법안에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및 기타 상장·비상장 회사와 관련한 장외 거래에 있어 통정·가장 매매 등 일체 방식으로 인한 '불법 시세 조종행위', '시장질서 교란' 등 부정거래행위를 조사하도록 명시했다. 또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콘텐츠의 전시 관련 불법 후원 및 협찬 수수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 필요성도 제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김 여사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당시 특검법에는 김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지만, 이번 발의 법안에서는 조가조작 및 협찬 의혹으로 범위를 한정했다. 특검의 추진 시기나 내용, 방식 등을 두고 이견을 보여 온 정의당 의견을 일부 반영한 것이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쌍특검'(50억클럽·김건희)이 법사위를 우회해 패스트트랙으로 본회의에서 처리되기 위해서는 정의당 협조가 필수다. 패스트트랙 지정 등 특검 도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정의당 협조를 얻어내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실제 정의당은 지난 7일 '검찰 수사'를 주장하던 기존 입장에서 선회하며 '김건희 특검법' 발의 의사를 밝히면서 패스트트랙 지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다만 민주당이 법안에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에서 특검 후보자 추천을 하도록 규정한 부분에 대해 정의당이 문제를 제기해온 만큼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정의당과 함께 '쌍특검' 법안을 이달 내 본회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원내대표은 '김건희 특검법' 발의를 앞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정의당을 향해 협조해줄 것을 호소했다. 그는 "범야권이 뜻을 모아야 한다. 특검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검찰이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줄 시간만 벌어주는 것"이라며 "정의당도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의 특검법 발의에 대해 "이재명 방탄 맞불용", "내홍 수습용"이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사법 리스크'에서 보호하는 동시에 여론을 돌리려는 '물타기'라는 것이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그야말로 이재명 방탄을 위해 온갖 일을 다 벌이는 것이 과연 국민들의 정서에 부합할 것인지 민주당에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