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5월까지 컨설팅 마무리…부산 문현지구 이전 언급
노조 국가균형발전위 행정소송 검토
노조 국가균형발전위 행정소송 검토
매일일보 = 이보라 기자 | 산업은행이 부산 이전을 추진하기 위해 공식적인 행정절차에 착수해 이르면 6월 중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관할부처에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노조의 반발은 여전히 거세 추진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올 5월까지 본점의 부산 이전과 관련한 컨설팅을 마무리 짓고 6월 중 이전 계획을 수립해 이를 관할부처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에 제출한 ‘산은 이전공공기관 지정방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최근 산은 등에 ‘산은의 지방이전 절차 안내’ 공문을 보내 국정과제인 산은의 부산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국가균형발전위 절차에 따르면 산은은 지방이전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 ‘지방이전기관 내부 방침’을 수립해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우선 산은 회장은 내부 노사협의를 거쳐 이전 규모 및 범위, 이전 시기 등 개요를 정해야 한다.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지난달 말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본점 부산 이전 계획 추진과 관련해 “1분기 중 지방 이전 대상기관으로 지정되는 프로세스를 밟을 예정”이라며 “실질적인 이전은 국회에서 산은법이 개정된 이후에 가능한 일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산은은 국회에 제출한 검토 보고서에서 지방이전기관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에 착수했음을 공식화했다. 최근 산업은행은 정책금융의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한 외부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으며 5월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어 6월 이후 임직원 의견수렴과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고 대내외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이전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전 규모, 비용, 시기 등이 담긴 이전 계획은 산은법 개정과 연계해 제출하기로 했다. 다만 산은은 “국회의 법 개정 추진 난항, 직원 반발 등으로 합의된 이전 계획 마련에 애로가 있다”며 “이전기관 지정 단계에서는 간소화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산업은행과 직원들의 이견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산은은 전날 오후 본점 대강당에서 부산 이전 추진과 관련해 내부 직원설명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직원 600여명이 반발하면서 파행됐다. 산은 노동조합은 입장문을 내고 “산은 이전은 법 개정 사항인데 균형발전위가 공정성을 상실한 채 국회를 뛰어넘는 월권행위를 하고 있다”며 “노사협의 없이 강행되는 지방 이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산업은행 직원들은 여전히 아침마다 ‘부산이전 반대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산업은행 노동조합과 직원 450여명이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위법,졸속 산업은행 이전 추진 윤석열 정부 규탄 결의대회’를 열기도 했다. 산은 노조 관계자는 “국가균형발전위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을 위해 먼저 내부 노사협의를 거치라고 했지만, 이미 금융위와 국회에선 지방이전 관련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절차 위반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볼 예정”이라며 “국가균형발전위까지 행정소송 가능한지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산업은행은 지난 1월 팀장·팀원 인사를 통해 본점 직원 45명을 부산 지역으로 발령냈다. 이에 산은 노조는 지난 2월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직원들의 부산 전보 발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가처분신청을 넣었다. 오는 29일 증인신문기일이 열릴 예정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