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미사일 문제로 공개회의 진행 올해 두 번째
매일일보 = 이진하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의 비확산 문제에 관한 공개회의를 연다. 이번 회의는 북한이 지난 16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계기로 소집하는 것으로 북한 핵·미사일 문제로 공개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올해 두 번째다.
유엔 안보리는 오는 20일(현지시간) 오전 10시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공개회의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한국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군은 한일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에 평양 순안에서 동해상으로 고각 발사된 장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직전에 발사된 미사일은 '화성-17형' ICBM이라고 북한이 당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밝혔다. 북한의 ICBM 발사는 지난달 18일 '화성-15형' 이후 약 한 달만이다.
안보리도 북한·미사일 문제로 지난달 20일 공개회의를 열었고, 이번에 열리는 회의는 올해 두 번째다. 최근 안보리는 북한의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있다. 다만 ICBM 발사 때는 이 문제를 반드시 공개 논의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미국과 일본 등의 요청에 따라 소집된다. 비이사국인 한국도 조율 하에 안보리 회의 개최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다수의 안보리 제재 결의 위반이란 점에서 이사국인 미국과 일본은 물론 이해당사국인 한국도 회의에 참석해 강력한 규탄 의사를 밝히고 안보리 차원의 공식 대응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이나 의장성명 또는 언론성명과 같은 공식 결과물이 나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가 이런 대응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3월에 미국은 북한이 ICBM을 발사할 경우 대북 유류공급 제재 강화를 자동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안보리 결의 2397호의 '유류 트리거' 조항을 근거로 추가 제재 결의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같은 해 5월 표결에 부쳤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해 뜻을 이루지 못했다.
지난해 11월에도 북한의 ICBM 발사에 맞서 추가 제재 대신 안보리 의장성명 추진으로 선회했으나, 중국과 러시아의 동의를 얻지 못해 무산됐다.
미국은 지난달 안보리 회의에서 의장성명 재추진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가시적인 진전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중국과 러시아의 거듭된 제동에는 한미연합훈련 등을 근거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옹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