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정의당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50억 클럽'에 이어 '김건희 특검법'을 각각 발의한 만큼 야권의 '쌍특검' 추진에 속도가 붙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특검 처리 방식 등에 대해 양당 조율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정의당은 24일 오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정의당 의원 6명과 김영배·이상민·박용진·김경협 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이름을 함께 올렸다. 대표 발의자는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지만, 김 여사를 언제 소환할지 최소한의 계획도 밝히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 여사 주가조작 개입 정황을 언급하며 "수사 안 할 이유가 없는데 검찰은 말로만 수사하겠다고 할 뿐 허송세월 보내고 있다는 판단이 든다"며 "정의당은 많이 기다렸고, 국민적 의혹이 가득한 이번 사건을 성역 없이 밝혀낼 길은 특검뿐이라고 판단해 오늘 법안을 제출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검 수사 대상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원 포인트 특검'에 한정해 발의했다.  또 윤 대통령이 소속된 교섭단체(국민의힘)를 제외한 교섭단체(민주당)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 정당들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명시했다. 특검팀은 특검보 4명, 파견 검사 20명, 파견 공무원 40명 등으로 규정됐다. 특검은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민주당 특검안과 달리, 전체 수사 인력 중 3분의 1 이상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무원으로 하는 제한 등은 두지 않았다. 앞서 민주당도 지난 9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특검) 도입 법안을 발의하면서 정의당과 공조에 관심이 쏠린다. 다만 민주당의 경우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콘텐츠의 전시 관련 불법 후원 및 협찬 수수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 필요성도 함께 제기함에 따라 양당의 특검 처리 방식 등 조율이 필요해 보인다. 특검 처리 방식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사위를 우회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정의당은 국회 법사위 논의를 거쳐 최대한 여야 합의를 이끌어낼 것을 견지하고 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특검법 발의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 절차를 따르겠다는 입장이 명확하다"며 "50억 클럽 특검법의 법사위 안건 상정과 관련해 법사위원장과 국민의힘 지도부에 강하게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