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연봉 셀프 인상 구조 근본적으로 바꿔야"
매일일보 = 김연지 기자 | 여야 청년 정치인들이 국회의원의 세비와 정수를 국민이 참여하는 제3기구를 통해 정하자고 제안했다. 국회의원 연봉 셀프 인상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야 청년 정치인으로 꾸려진 초당적 모임인 '정치개혁 2050'은 26일 기자회견문에서 "국회의원이 받는 세비는 한해 1억5000만원이 넘고, 1인당 GDP(국내총생산) 수준을 기준으로 보면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국회의원이 받는 돈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 그만큼 일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하고 있나"라고 반문하며 "우리 국회가 의원들이 받는 세비의 절반만큼이라도, 누리는 기득권과 특혜의 반의반만큼이라도 생산성이 있었다면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이렇게까지 바닥을 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찬반 여부를 떠나 '의원 정수 확대'는 선거제 개편안을 논의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주제이지만, 지금은 언감생심 말조차 꺼낼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회의원이 더 늘어나는 것을 국민이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국민들로서는 지금도 국회에 들어가는 예산이 아깝다는 뜻일 것"이라며 "평소 국회의원이 국민을 위한 일을 잘해서 생산성 있는 국회를 만들었다면, 국민이 국회를 이렇게까지 불신하겠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모든 개혁 기준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거제도 개편이나 국회의원 정수와 세비에 관한 문제 등에 정치에 대한 국민 불신이 깔려 있는 만큼 국민들이 수용할 만한 수준의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국민 보시기에 이 모든 의제에 대한 이해관계자가 국회의원들만이 아니라 국민이라고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개혁 2050은 세비와 정수를 국민이 참여하는 제3기구에서 정하자고 제안하면서 "국민이 참여하는 국회의원 보수산정위원회를 만들어 국회의원 연봉 셀프 인상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고,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에 대한 사안들에 대한 결정권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정치개혁에 대한 논의 역시 국민들 보기에 '그들만의 리그', '국회의원들끼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국민이 함게 참여하는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며 "선수가 룰을 정한다는 비판과 불신, 냉소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숙의형 공론조사를 통해 유권자들의 직접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생산성 있는 국회를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그 과정 역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국민과 함께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치개혁 2050'은 2050년 대한민국의 미래를 청년이 준비해야 한다는 취지의 여야 청년 정치인들 모임이다. 이탄희·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동학 전 청년최고위원, 김용태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천하람 전남 순천갑당협위원장, 장혜영 정의당 의원 등이 속해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