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저출산 대책…육아휴직·재택근무 활성화, 아이 돌봄 등 확대
저출산위 회의 첫 주재…5대 핵심 추진 과제 선정 신혼부부 대상 43만호 공급…대출 소득 요건도 완화
2024-03-29 조현정 기자
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대비를 위해 육아휴직과 재택근무를 활성화 하고 아이 돌봄 서비스, 신혼 부부 주거·금융 지원 등도 대폭 확대한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한 출산 휴가 등 여러 제도들이 현장에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전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 1차 회의를 열었다. 대통령이 저출산위 회의를 직접 주재한 것은 7년 만에 처음으로,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위원들과 정부 위원인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저출산 문제는 중요한 국가적 어젠다이고, 정부와 민간이 합심해 풀어가야 한다"며 "제일 중요한 것은 국가가 우리 아이들을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믿음과 신뢰를 국민들께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출산 문제는 단기적인 또는 일회성 대책으로는 해결 안된다"며 "세밀한 여론조사와 집단 심층 면접(FGI)을 통해 끊임없이 현장과 소통해야 한다. 회의를 상시적으로 열어 긴밀한 당정 공조를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저출산 관련 4대 추진 전략, 5대 핵심 분야로 구성한 윤 정부 저출산·고령화 정책 추진 방향 및 과제를 발표했다. 4대 추진 전략은 △선택과 집중 △사각지대·격차 해소 △구조 개혁과 인식 제고 △정책 추진 기반 강화 등이다. 5대 핵심 분야는 △질 높은 돌봄 △일·육아 병행 지원 제도 강화 △주거 공급 확대 △양육 비용 경감 △부모·아이 건강 지원 등을 선정했다. 우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제대로 쓸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 근로자나 비정규직도 회사 눈치를 덜 볼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 지원에 대한 근로 감독을 확대한다. 오는 5월 집중 점검을 시작으로 8월에는 실태 조사를 벌여 이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육아기 재택근무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검토하고 남성 육아휴직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와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중소기업 급여 지원도 늘린다. 가정 내에서 양육하는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가구를 지난해 7만 8000가구에서 3배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아이 돌봄 수당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영아 종일제 돌봄 수당도 추가 지원한다. 여기에 민간 도우미 양성 체계를 국가 제도로 도입하고 서비스 기관 등록제를 실시, 민간 돌봄 서비스도 활성화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2세 미만 의료비를 대폭 지원한다. 생후 24개월 미만 입원 진료 시 본인 부담률(5%)을 0%로 개선하고,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는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의료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이를 원하는 난임 부부 지원에 대해선 난임 시술비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난임 휴가를 연 3일(1일 유급)에서 6일(2일 유급)로 확대한다. 신혼부부·양육가구 대상 주택 공급과 자금 지원으로 내 집 마련 부담을 덜어주는 등 아이 키우기 좋은 주거 환경 조성에도 나선다. 신혼부부의 주택 공급을 △공공 분양(뉴:홈) 15만 5000호 △공공 임대 10만호 △민간 분양 17만 5000호 등 2027년까지 총 43만호를 시세 대비 저렴하게 공급할 계획이다. 또 신혼부부 대상으로 하는 주택 구입·전세자금 지원 대출의 소득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저출산위 이후 열린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저출산 문제는 사회 문화적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단편적인 정책들만으로 해결하기 힘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인식"이라며 "200여 개가 넘는 백화점식 정책들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철저히 평가하고 효과성 있는 것 중심으로 선택해 정책 수를 줄이고 재구조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