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쌍특검 불발…정의 "대장동 특검은 법사위 상정"

본회의 하루 앞두고 민주당 제안 거절한 정의당 정의당, 국민의힘 만나 특검법 법사위 심사 압박 민주당 "與 계략에 속은 것"이라며 반발

2024-03-29 이진하 기자

이은주

매일일보 = 이진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50억 클럽'과 '김건희 특검' 법안을 나란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린다는 전략이었으나, 정의당의 거절로 불발됐다. 캐스팅 보트를 쥔 정의당이 패스트트랙 대신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통한 정상적 법안 처리 시도가 우선이란 입장을 고수하면서 민주당의 제안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29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회동했다. 이후 기자들과 만나 "'50억 클럽' 의혹을 가장 빠르게 밝혀낼 수 있는 길은 국회법에 따른 절차대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그동안 밝혔던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로부터 특검법안을 법사위에 상정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50억 클럽 연루자들에 국민적 의혹과 공분이 해소될 수 있게 국회법에 따른 절차대로 심의할 수 있는 첫 단추가 열릴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민주당과 정의당은 50억 클럽 특검의 특별검사 추천 방식 등에서 이견을 보였다. 민주당은 당 내에서 후보를 추천하겠다고 했지만, 정의당은 비교섭단체가 추천해야 한다고 했다. 이견 끝에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며 패스트트랙에 정의당 협조를 요구했다. 그러나 정의당은 여전히 원칙적 입장을 고수하며 법사위를 거쳐야 한다고 했고, 민주당은 김도읍 국민의힘 법사위원장이 있기 때문에 법사위를 통한 특검법 통과는 사실상 어렵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전날 정의당 요구를 수용하면서 30일 본회의에 특검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올리자고 공식 제안했지만, 정의당이 주 원내대표를 만나면서 불발됐다.

박홍근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선 재적 의원 5분의 3이상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의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또 실제 법안 통과까지 최장 8개월이 걸려 정의당에선 여당인 국민의힘을 설득해 국회 법사위에서 특검법을 처리하는 것이 더 빠르다고 판단한 것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렇게 가다가 정의당이 결국 국민의힘의 원론적·형식적·정치적 레토릭에 다시 말려들 거고 시간 끌기 작전, 지연 전략에 협조해 주는 꼴"이라며 "다음 총선이 다가올수록 국민의힘에서 민감한 법안 처리를 하지 않으려고 하지 않겠나. 정의당이 이런 상황을 만들어 주는 꼴"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특검법이 패스트트랙에 올라야 검찰 수사에도 압박되고 여당 태도 변화도 견일할 수 있다"며 "정의당이 낸 법안을 더 빨리 처리하자고 하는데, 이를 반대하는 데 무슨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이 언제까지 국민 요구에 반하고 스스로 발의한 법안 처리의 지연을 자초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30일 본회의에서 50억 클럽 특검에 대해서 정의당이 발의한 대로 김 여사 특검에 대해 민주당이 발의한 대로 패스트트랙 지정을 하는 것이 국민 뜻에 부합하고 정의당 진정성을 확인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