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가짜뉴스가 민주주의 위협…韓, 차기 주최국으로서 역할 다할 것"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우리는 각고의 혁신과 연대를 통해 후퇴하는 민주주의를 되살리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한국이 차기 민주주의 정상회의 주최국으로서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 대의민주주의로 대표되는 의회주의가 더욱 공고해지도록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주재한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본회의 1세션 '경제성장과 함께하는 번영' 모두연설에서 "세계는 지금 다양한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정학 갈등과 이익경쟁이 어우러져 국제사회가 분절되고 다자간 협력이 크게 위축됐다"며 "특히 지난 세기 인류의 자유와 번영을 이끈 민주주의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다양한 요인들이 지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국제적으로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가 자유를 위협하고 있고, 온라인을 타고 전방위로 확산되는 가짜뉴스는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며 "이것이 민주주의를 위협함으로써 우리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는 자유를 지키기 위한 공동체의 의사결정 시스템"이라며 "잘못된 허위 정보와 선동은 국민의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선거와 같은 민주주의의 본질적 시스템을 와해시킨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법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과 규범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이 바로 법치"라며 "개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를 통해 구현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는 취임 직후부터 자유, 인권, 법치를 강조해왔다. 이것은 우리 민주주의를 작동하는 요체"라며 "민주주의는 인류의 자유를 지켜내고 보장하는 유일한 시스템이자 메커니즘임이 분명하다"고 부연했다.

또 차기 민주주의 정상회의 주최국인 한국이 국제사회와 연계해 민주주의 지킴이 역할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이 발전해 온 과정은 인류의 역사가 그랬듯 자유를 향한 끊임없는 여정이었고, 자유를 지키기 위한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70여 년 전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자유를 지켜낸 한국은 이제 국제사회의 '자유 촉진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민주주의를 확고히 지키기 위한 연대를 강력히 지지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앞서 공동 성명을 통해 한국이 내년에 열릴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최한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