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국무총리, 정운찬 앉을 자리 아니다"

2010-09-24 서태석 기자

[매일일보=서태석 기자]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23일 "지금 세종시의 효율성 논란에 이어서 자족기능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면서 "세종시의 비효율성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전혀 현실과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이 총재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와 당5역 연석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효율, 비효율을 따질 때가 아니"라면서 "효율성 유무를 따질 시기가 이미 지났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정운찬 지명자가 비효율성을 들고 나온 것은 세종시 문제의 핵심이 현재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정확히 짚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면서 "그 뿐 아니라 정운찬 지명자는 비효율성의 예로 독일의 본과 베를린간 행정기관 분산을 들었는데 이 말을 듣고 솔직히 놀랐다"고 말했다.이 총재는 "본과 베를린 사이의 거리가 600km가 되는데 세종시와 서울간 거리는 120km에 불과하므로 비교가 되지 않는 것과, 독일의 경우에 정부 분산에 따른 분권과 전자 정부의 기능 촉진이라는 면에서 분리 존재를 긍정적으로 보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면서 "본과 베를린에 비유해서 세종시를 말하려면 세종시가 서울로부터 600km, 즉 서울로부터 460km 떨어진 제주도보다 140km 더 떨어진 위치에 있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합당한 비유가 될 것"이라고 정 지명자의 견해에 반박했다.이 총재는 이어 "정운찬 지명자가 이러한 것을 헤아려 보지도 못하고 써준 자료대로 비효율을 주장하는 근거로 이것을 말하는 것을 보면 총리 지명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상식적이고, 학자적인 양식도 덮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정 지명자를 질타했다.그는 "나는 학자로서의 그를 높게 평가해 왔다"면서 "그러나 이번에 총리 지명 청문회에서의 그의 언행을 보고 국무총리는 정운찬 지명자가 앉을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는 "수정론자들은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하면 유령도시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행정중심보다 자족기능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이미 우리가 지적한 바 있지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의 내용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하는 말"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세종시는 행정중심기능과 도시자족기능을 복합한 도시"라면서 "그래서 복합도시라는 명칭을 붙인 것이다. 행정기관 이전만으로 자족기능이 미흡하므로 교육, 문화, 의료 등 도시 자족기능을 복합하기로 한 것이 바로 세종시"라고 강조했다.그는 "그런데 행정기관 이전만으로는 유령도시가 될 것이라는 주장은 다른 자족기능을 복합하게 되어 있는 것을 모르거나 일부러 숨기고 하는 주장"이라면서 "그렇게 유령도시가 될 것이 걱정된다면 법에 정한대로 다른 자족기능을 더 보완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마지막으로 "한나라당의 안상수 원내대표가 법에 있는 대로 9부 2처 2청을 이전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면서 "나는 오래간만에 여당에서 나온 정의의 목소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