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상정…野 '쌍특검' 무산
정의·민주·기본소득당 등 3건 특검법 상정…법안심사 1소위 심사 與 "셀프 특검, 반드시 수정돼야" vs 野 "김건희 특검도 진행해야" 박홍근 "법사위, 내주까지 특검법 처리 안 하면 패스트트랙"
2024-03-30 김연지 기자
매일일보 = 김연지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이 사실상 '이재명 셀프 특검법'이라며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맞섰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강은미 정의당·진성준 민주당·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이 발의한 3건의 특검법을 상정했다. 해당 법안은 법안심사 1소위원회로 회부해 계속 심사할 방침이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 사건의 핵심 피해자는 제1야당의 이재명 대표인데, 자신 관련 사건의 특검을 추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사실상 핵심 피의자가 특검을 추천하고 임명하겠다는 것은 후안무치하다. 이른바 '이재명 셀프 특검법'은 소위 심사 과정에서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에서 법사위의 특검법 상정이 본회의에서의 패스트트랙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 아니냐고 하는데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원래 상임위에서 법안을 상정하고 소위에서 논의하는 게 정상적인 절차이고 패스트트랙 하겠다는 것이 꼼수"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법사위 상정을 건너뛰고 이날 본회의에서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나란히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으로 처리하려 했지만, 정의당 반대로 계획이 무산됐다. 이와 관련해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 제안을 거부한 게 아니라 시각차가 있는 것"이라며 "특검 목적이 상실되거나 정쟁 거리로 격하되면 안 된다는 입장이 명확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다룰 '김건희 특검법'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동민 의원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국민적 관심사인 김 여사의 특검 수사도 진행돼야 한다"며 "50억 클럽 특검법 역시 아무리 늦어도 오는 4월 10일을 넘겨선 안 된다"고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50억 클럽 특검법'이 법사위에 상정된 것과 관련해 "4월 국회에서 '양특검법'(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다음 주까지 법사위에서 처리하지 않는다면 다시 정의당과 협의해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통해 특검법을 관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