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분기 전기·가스 요금 인상 잠정 보류…"시기·폭 더 논의"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 협의회 "한전·가스공사 누적 적자 심각…인상 불가피" "국제 에너지 가격 추이·국민 부담 등 종합 판단"
2024-03-31 조현정 기자
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당정이 2분기 전기·가스 요금 결정을 잠정 보류했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누적 적자 해소를 위해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인식을 같이 했으나 국제 에너지 가격 동향, 국민 부담 등을 고려해 시기와 폭은 여론 수렴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31일 국회에서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 협의회를 열고 당초 이날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던 요금 인상안 결정을 논의 끝에 보류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적자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인식을 같이 했다"며 "그래서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요금 인상할 경우 국민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한전과 가스공사의 뼈를 깎는 구조조정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며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 추이 등을 종합 판단하기 위한 전문가 좌담회 등 여론 수렴을 거쳐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분기부터 적용되는 전기·가스 요금 인상은 당분간 동결될 것으로 보인다. 인상 시기와 폭에 대해선 "오늘 산업통상자원부 측에서 여러 복수안을 제시했다"며 "복수안 중 어느 것을 택해야 할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2·4분기 전기·가스 요금이 동결된 것이냐'는 질문에는 "시간이 남아 있으니 단정적으로 할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현재 한전의 누적 적자로 올해 요금을 인상하지 못하면 내년부터 자본 잠식 상태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요금 인상 압력이 커진 상황이다. 지난해 말 기준 한전의 영업 손실은 약 32조 6000억원,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8조 6000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