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前대통령, 美 역사상 형사범죄 기소 ‘첫 사례’
2023-03-31 홍석경 기자
매일일보 = 홍석경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주 맨해튼의 대배심에 의해 기소되면서 전현직을 통틀어 미국 대통령이 형사범죄로 기소된 사상 첫 사례가 됐다.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가 법적·윤리적 스캔들에 휘말린 최초의 미국 대통령인 것은 아니다. 트럼프의 전임자들 중에는 측근 인사들이 기소되고 대통령 본인도 의혹의 대상이 된 경우가 여럿 있었다. 형사재판과는 별개지만, 현직 대통령이 탄핵재판에 오른 사례도 4차례 있었다. 앤드루 존슨(1865∼1869년 재임)이 1869년에, 빌 클린턴(1993∼2001년 재임)이 1998년에, 트럼프(2017∼2021년 재임)가 2019년과 2021년에 각각 탄핵소추됐다. 다만 탄핵재판으로 미국 대통령이 파면된 사례는 아직 없다. AP통신은 트럼프 기소를 계기로 이들과 로널드 레이건(1981∼1989년 재임), 리처드 닉슨(1969∼1974년 재임), 율리시스 그랜트(1869∼1877년 재임) 등 미국 대통령들의 대형 스캔들을 소개했다. 한편 앞서 포르노 배우 출신 스테파니 클리포드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16년 대선 직전 성관계 입막음을 조건으로 13만 달러(약 1억7000만 원)를 지급했다고 주장 한 바 있다. 클리포드에게 합의금을 건넨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이 이미 연방법원에서 유죄 평결 후 복역까지 했다. 코언은 복역 이후 저격수로 변신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죄를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