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관광 활성화에 그친 내수진작책, 더 공격적 돌파구 찾아야
2024-04-03 박근종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매일일보 | 정부는 지난 3월 29일 관광 활성화 등에 초점을 맞춘 내수진작책을 발표했다. 글로벌 복합위기 여파와 반도체 혹한기 그리고 대(對)중국 수출이 좀처럼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한데다 경제성장률이 갈수록 둔화하고 소비마저 위축되는 상황에서 내수를 끌어 올려 경기 활력을 되찾고 당면한 현 경제 위기 상황을 돌파하려는 의지의 표현으로 시의적절(時宜適切)하고 당연히 환영할 일이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민생안정, 수출 확대 노력에 더해 내수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라고 주문하며 “다양한 문화 관광상품과 골목상권, 지역시장의 생산품, 특산품에 대한 소비와 판매가 원활히 연계되도록 해서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확정된 대책 중엔 외국인 관광객 1,000만 명 유치를 위해 일본·대만 등 22개국 외국인에 대해 우리나라 무비자 입국 때 개인정보를 사전에 등록하는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내년까지 면제하는 등 외국인 관광 활성화 방안이 대거 포함됐다. 또 미국 유럽 등 34개국의 입국비자 소지자는 한국에서 환승하는 경우, 지역 제한 없이 최대 30일간 체류가 허용되는 ‘3종 환승 무비자 제도’를 복원하고, 항공기 정기노선 증편도 수시 허용키로 했다. 이 밖에도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 편의를 높이고 모든 면세점이 참여하는 각종 행사를 추진키로 했다. 내국인 국내 관광·소비 촉진을 위해선 최대 6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숙박·유원 시설 할인 및 중견·중소기업 근로자 및 소상공인 19만 명에게 국내 여행비 10만 원씩 지급한다. 올해 온라인 플랫폼에서 국내 숙박 상품을 구매하면 3만 원씩 최대 100만 명에게 숙박비를 지원하기로 했고, 놀이공원 등 시설 할인쿠폰을 1만 원씩 18만 명에게 제공하고, 6월을‘여행 가는 달’로 지정하고 지역관광과 결합한 고속철도 운임을 최대 50% 낮추기로 했다. 이 밖에도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문화비 및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각각 10%포인트 상향 조정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연중 내내 50여 개 ‘메가 이벤트’로 관광 붐을 일으켜간다는 계획이다. 4월 ‘서울페스타’로 시작해 5월 ‘K팝 부산 드림콘서트’, ‘봄빛 동행축제’ 6월 ‘서울 롯데면세점 패밀리 콘서트’ 등을 연이어 개최한다. 또 영화 관람과 책 구입 등 문화비의 소득공제율, 전통시장 카드 지출액의 소득공제율도 올리기로 했다. 이번 내수진작책은 수출 부진 속에 투자가 정체된 상황에서 고물가·고금리에 서민들이 지갑을 굳게 닫은 데다 경제를 지탱하던 내수마저 빠르게 꺾이고 있어 소비 진작을 통해 체감경기라도 끌어올리려는 비장의 카드인 셈이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외국인 등 국내외 관광러시가 기대되는 상황을 고려한 측면이 강하다. 이처럼 내수 진작을 통해 경기둔화를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조치로 해석되지만, 내수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지는 미지수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소비지표로 볼 수 있는 소매 판매 수치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보인 데다 지난 1월 소매 판매는 전월보다 2.1% 감소했다. 고금리(기준금리 3.5%)와 폭발적으로 불어난 가계부채(1,867조 294억 원)로 원금 상환 부담이 커지면서 소비가 더욱 침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의 성장 활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수출 부진에 따른 충격을 내수로 흡수해 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내수 활성화는 당면한 경제 위기로부터 활로를 찾는 것을 뛰어넘어 한국의 성장동력으로 작동할 새로운 성장 전략이다. 자국 보호주의로 국제무역 질서가 재편되고, 세계 경제가 ‘잃어버린 10년’을 맞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올 정도의 둔화가 목도되고 있는 데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의 파산에서 시작돼, 스위스의 크레디트스위스(CS) 합병에 이어 독일 최대 투자은행인 도이체방크(DB)까지 덮치며 이른바 뱅크데믹(Bankdemic)의 암울한 구름이 자본 시장에 그림자를 짙게 드리우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수출주도 성장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선 쿠폰이나 휴가비를 푸는 대증요법(對症療法)에 자잘한‘백화점식 정책 나열’보다는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근원처방(诱因處方)이 필요하다. 이른바 관광의 ‘종합선물세트’ 같은 특성을 살려 ‘K-관광’을 지원함으로써 소비 촉진뿐 아니라 숙박이나 교통, 쇼핑 등 대면 서비스산업 정상화, 지역 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 등까지 연쇄 파급효과를 유인하는 ‘관광 붐업’을 일으키겠다는 전략이다. 2022년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한 ‘관광발전지수’에서 한국은 117개국 중 15위를 차지해 역대 최고 순위였지만 2019년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광산업의 비중은 2.8%에 불과했다. 제조업이 아무리 커져도 GDP의 30%를 넘기는 선진국은 없었다. 한국의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은 25%. G7의 어느 국가보다 높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모든 회원국보다 높다. 범위를 확대해 서비스산업의 GDP 비중을 봐도 한국 57%, 일본 69.5%, 독일 62.9%, 미국 77.6%, OECD 평균 71%다. 관광산업에 선택과 집중의 필요가 있어 보인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일본을 찾는 외국 관광객 수는 한국보다 적었다. 2005~2011년까지 연간 600만~800만 수준에 머물던 일본의 외국 관광객 수는 2012년부터 급격한 상승곡선을 그리면서 2014년 1,300만 명으로 한국의 1,400만 명에 근접하더니 2018년에는 3,000만 명을 돌파했다. 관광 주변국에서 관광 대국으로 발전한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내수 활성화 결정요인 분석’에 따르면, 최근 20년(1996∼2015년) 동안 한국의 GDP 대비 내수 비중은 61.9%였다. 최근 수년간 55% 안팎으로 줄었다. 선진국 수준인 60%를 밑돌고 있다. 이는 OECD 회원국 35개국에다 중국, 러시아,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6개국을 추가로 포함한 총 41개국 중 27위에 불과하다. 일본의 GDP 대비 내수 비중은 84.8%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통상 내수 비중이 커지는 것이 일반적임을 고려하면 내수 진작 카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비책(祕策)이자, 관광 활성화 대책은 신속히 추진할 비급(祕笈)이다. 소비 증가가 기업의 매출ㆍ생산 증대로 이어지고 이것이 투자와 고용을 촉진해 다시 소득으로 이어지는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데 이번 내수진작책에 직접 투입하는 재정은 기금에서 지출하는 600억 원가량이 전부다.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물론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최악 상황에서 재정을 확대한다는 것은 참으로 큰 부담이지만 내수 진작을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난해 우리나라 가계소비 총액 1천조 원이 넘는 것에 비교하면 연못에 물 한 동이 붓는 셈이다라는 시각도 있다. 소득 양극화 탓에 내수 부진이 고착화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4.8%의 소비자물가지수는 가계 실질소득 감소를 불러오고, 3.5%의 기준금리는 가계 가처분 소득 감소로 이어져 내수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는 서민·중산층의 소득 안정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보다 더 절박한 심정으로 가계 소득과 고용 확대를 어떻게 지원할지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돌격적인 재정 확대를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한다. 또한 규제 철폐 없이는 관광 경쟁력을 키우는 데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도 관광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개혁하지 않고는 관광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 특히, 관광지 주변 숙박업소와 외식업소 업주들은 바가지요금을 자제해야 하고 당국은 단속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정부는 국가의 진운의 명운을 걸고 관광 규제부터 혁파하고, 소비를 늘리고 내수 진작의 돌파구를 찾아내는 데 보다 더 공격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박근종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 서울시자치구공단이사장연합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