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장관회의 주재, EU의 핵심원자재법과 탄소중립산업법도 대비
공급망 다변화와 새로운 형태의 FTA 체결도 추진…EPA 방식 될 듯
몽골, 칠레, 인도,영국, 에콰도르, 걸프협력회의 등 협정 추진으로 무역 다변화
2024-04-05 염재인 기자
추경호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부 조항 발표와 관련해 "IRA에 따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범 정부적 협의를 통해 우리 산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추 부총리는 유럽연합(EU)의 핵심원자재법과 탄소중립산업법에 우리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내부적으로는 탄소 저감기술 개발 지원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산업 환경의 급변에 적절히 대응하는 방식으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추 부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IRA 하위 규정에 한국 정부 입장이 반영된 것을 상기시키면서도 "반도체 보조금 수령 조건이나 신청 과정에서의 제출 정보의 범위 그리고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한다"고 우려했다.
즉 IRA이 통과된 후 IRA 세액공제 대상에 리스차량이 포함된데 이어 하위규정에 양·음극재를 부품에서 제외하는 것과 반도체지원법 가드레일 조항 관련한 우려 완화가 상당부분 반영됐지만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세부 규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그간 산업계에서 우려해 온 보조금 수령이나 정보 제출의 내용 등의 경우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추 부총리는 회의에서 "앞으로 의견 수렴 및 보조금 신청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애로사항은 최소화하도록 업계와 함께 범 정부적으로 대미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입법과정이 2년 정도로 예상되는 EU의 핵심원자재법과 탄소중립사업법에 대한 대비책도 내놨다. 즉 정부 지원과 기업 주도 하에 탄소저감기술을 개발해 업계 전반에 적용하고 이르르 바탕으로 제정되는 법의 기준을 충조시켜 수출 전선에 이상이 없게 하겠다는 내용이다.
구체적 방안으로 추 부총리는 경제안보 핵심품목 재정비 카드를 꺼내 들었다. 추 부총리에 따르면 2021년 12월 선정한 경제안보 핵심품목을 지금의 글로벌 산업 환경에 맞게 바꾸고, 그 중에서도 특히 공급망 리스크가 새로이 부각된 품목은 꼼꼼히 들여다 보겠다는 방침이다. 또 신성장 및 핵신 산업 필수 품목과 국민 생활 직결 품목도 재정비 대상으로 정했다. 3대 분야로 정리해 공급망 무기화놔 첨단 기술 경쟁 격화에 대비해 나가겠다는 말이다.
비상계획 마련도 시사했다. 이른바 '컨틴전시플랜(비상계획)'을 마련해 추가 정책 과제를 발굴해 민간을 지원하고, 품목별 맞춤형 관리도 강화하겠다는 게 추 부총리의 설명이다. 입법 사안으로는 경제안보공급망 기본법 제정을 예시로 들었다.
미국
국제 통상 협정의 경우 추 부총리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부를 중심으로 기존 자유무역협정(FTA)의 개선과 새로운 방식의 FTA 즉 다자 경제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접촉 대상 국가를 대폭 늘리겠다는 복안을 시행한다. 실제 추 부총리는 "기존 FTA 방식으로 체결이 어려운 일부 개발도상국과는 시장 개방 수준을 완화할 것"이라며 "그들과의 경제 협력 요소를 강화한 이른바 경제동반자협정(EPA) 방안을 새로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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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국가로 칠레, 인도 영국 등이 거론된다. 이들 국가와 기존에 체결한 광물과 디지털 분야의 산업 협력을 시장 개방 수준 대폭 완화로 이어가겠다는 게 대표적이다. 정부는 나아가 몽골과 조지아 등 새로운 EPA 협상 개시로 공급망 다변화를 기하고,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에콰도르 및 걸프협력회의 등과의 협정은 조속히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 추 부총리는 지난해 5월 출범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대해 "실질적 성과 도출을 목표로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 경제 분야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고 지난달 2차 협상을 마쳤다"고 전한 뒤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우리 입장을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