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채 폭탄 '째깍째깍'…대출금리 부담완화 입법 추진"
5일 '대출금리 부담완화 입법 간담회'서 대책 필요성 언급 "정부, 50만원 대출에 이자 15.9%…한 푼도 손해 안 보겠다는 태도"
2023-04-05 염재인 기자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대출·부채 문제는 앞으로 우리 사회의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며 대출금리 부담완화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부채 및 고금리 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부실한 정책을 지적하는 한편,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민주당 대출금리 부담완화 입법 간담회'를 열고 "현재도 엄청난 규모의 대출 그리고 매우 높은 금리 때문에 부담이 상당히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전세보증금을 포함하면 가계부채가 무려 3000조원이라는 조사 결과가 있다"며 "자영업자 부채는 1020조원, 부채 폭탄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현재 이 부채 폭탄 시침의 째깍째깍 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서민을 대상으로 고금리 대출 정책을 펼치는 정부를 비판하며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뚜렷한 정부 대책을 보기 어려운 상태인 것 같다"고 운을 뗐다. 또 "가장 기가 막힌 건 현실 인식에 관한 문제인데, 50만원을 금융취약계층에게 빌려준다고 한다. 이자는 무려 15.9%를 받겠다고 한다"며 "단 한 푼도 손해 보지 않겠다는 태도다. 이게 과연 정부가 취할 태도인지 참으로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 사회에 파괴적 현상을 초래할지 모르는 부채 문제, 고금리 문제에 대해 정부가 진지하게 대책을 마련하고 임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뿐만 아니라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도 중요하다는 의견이다. 이 대표는 "최근 은행·금융권이 고금리로 인한 막대한 영업이익을 누리고 있다"며 "금융·은행권의 사회적 책임 강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서민 금융을 위한 은행 출연금 확대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당 차원에서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관련 입법 조치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민생고통을 더는 일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며 "민주당은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대출금리 부담을 낮추고, 금리인하 요구권 행사를 뒷받침하는 입법 조치를 서두르겠다"고 역설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채 문제를 언급하며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수준까지 국민에게 금융접근권을 보장하는 '기본금융'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