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복합 위기 극복…한미일 3국 협력 중요"

전날 국정과제점검회의서 한미일 협력 거듭 강조 "보편적 가치 기반 국가 협력…헌법 가치 직결된 문제"

2024-04-06     문장원 기자
윤석열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안보 사안에 대한 정부의 국정과제를 점검하며 "복합 위기, 북핵 위협을 비롯한 이런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한미일 3국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국정과제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며 "한미동맹은 이미 군사·안보동맹을 넘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했고, 한일관계 역시도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다. 외교와 안보에서 보편적 가치에 기반하는 국가와의 연대 협력을 강조하며 이 바탕 위에서 한일 관계 정상화를 거듭 추진할 의사를 밝힌 것이다. 윤 대통령은 "국정과 외교는 같은 것이고, 동전의 양면"이라며 "철학과 원칙이 동일하고, 우리 국민과 또 우리의 상대국에게 똑같은 공정한 기회와 예측 가능성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복합 위기를 맞아 공급망을 강화하고, 첨단 기술 혁신을 통해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는데 우리의 미래가 걸려 있다"며 "첨단 과학기술 협력이 패키지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외교·안보는 우리 국민의 먹고사는 민생과 직결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취임 이후 자유, 인권, 법의 지배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하는 국가 간의 연대와 협력을 강조해 왔다"며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의 연대와 협력은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생존과 국익뿐 아니라 우리의 헌법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와 직결된 문제"라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평화·번영에 기반하는 인도·태평양 전략 제시,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UAE) 등과의 경제 안보 협력, 정상외교에서 경제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세일즈 외교 등을 외교 성과로 부각했다. 윤 대통령은 "외교의 중심은 경제"라며 "앞으로 글로벌 협력을 확대해서 원전, 반도체,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수출 성과와 해외시장 개척을 이뤄내는데 역량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통일부가 공개한 북한 인권보고서에 대해서는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의 실상을 국제사회, 국내외 널리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북한인권법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했다. 또 "최근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과 연이은 도발로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며 "동맹의 확장 억제 능력을 강화하고, 한국형 3축체계를 보강해야 한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먼저 공격을 받았을 때는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 군이 확고한 대적관과 군기를 확립하고, 효과적인 실전훈련으로써 역량을 극대화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