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사태’ 부채 8.5조 미상환
12년 동안 27.2조 투입해 절반 가량 회수
2024-04-06 김경렬 기자
매일일보 = 김경렬 기자 |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2011년 저축은행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투입한 자금 중 지난해까지 절반을 회수했다고 6일 밝혔다.
예보가 지난달 말 발간한 ‘2022년도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관리백서’에 따르면 예보는 2011년 이후 부실저축은행 31곳의 구조조정을 위해 특별계정을 만들어 27조1717억원 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2011년에는 12조5920억원, 2012년 12조3031억원, 2013년 1조9137억원 등 3년간 조단위 자금을 투입해 급한 불은 끄고 난 뒤, 지원금은 줄이고 자금 회수에 전념했다. 투입자금 중 지난해까지 회수한 금액은 절반 가량인 13조8185억원이다. 세목을 살펴보면 부실저축은행 파산배당 등 출연으로 11조5796억원, 보험금지급 1조7410억원, 개산지급금지급 775억원, 출자 3120억원, 대출 1083억원이다. 공적자금이 가장 많이 회수된 해는 2015년(3조3444억원)이고 이후 회수 규모가 해마다 줄었다. 지난해 회수한 금액은 2657억원이다. 예보는 부실저축은행의 주요부채를 충실히 상환해왔다. 작년 말 기준 미상환 잔액은 8조4464억원을 기록했다. 저축은행 사태 다음해인 2012년에 조달금과 상환금은 최대 규모였지만 이후 조달은 줄이고 상환을 늘렸다. 지난해 조달한 금액은 3조9212억원이고 상환한 금액은 5조2673억원이다. 예보는 “저축은행 정리에 투입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파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돼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보유자산의 맞춤형 매각을 실시하는 등 노력했다”고 전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장기 미회수 자산의 보다 적극적인 매각을 위하여 PF사업장 매각주관사 Pool을 신규 수립했다. 이해관계자가 납득할 수 있는 협의도출 회수 방식을 도입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 대표적 매각사례는 울산 굴화지구 아파트 사업장이다. 지난 1년 동안은 서민･취약계층을 중심으로 1만1000여명에 대해 채무조정도 실시했다. 사업이 좌초돼 회수가 어려웠던 캄보디아 캄코시티 사업의 현안 해결을 위해 TF 운영기간 연장 등을 통해 양국 관계 유지에도 집중했다. 예보는 향후 △보유자산의 가치제고를 통한 회수 극대화 △부실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책임 추궁 △ 예금보험기금 건전화 △선제적 리스크관리 강화 등 과제를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