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한전·가스공사, 2026년까지 28조원 규모 자구 노력 추진"

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당정이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누적 적자 해소를 위해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했지만, 조정 폭과 속도에 대해선 더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한전과 가스공사는 이를 위해 비핵심 자산 매각과 비용 절감 등으로 2026년까지 총 28조원 규모의 자구 노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국회에서 전기·가스 요금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학계, 시민 사회와 함께 전기·가스 요금 현실화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당정은 지난달 31일 협의회에서 국제 에너지 가격 동향, 국민 부담 등을 고려해 시기와 폭은 여론 수렴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예상됐던 요금 인상안 결정을 보류한 바 있다.

요금 인상을 두고 당정이 엿새 만에 다시 머리를 맞댔지만, 인상 계획은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자리에서 한전과 가스공사는 비핵심 자산 매각과 공급 안정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사업비를 투자하고 착수 시기를 조정한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또 고강도 신축 경영을 통한 비용 절감 등으로 2026년까지 14조원씩 총 28조원 규모의 자구 노력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한전의 누적 적자로 올해 요금을 인상하지 못하면 내년부터 자본 잠식 상태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요금 인상 압력이 커진 상황이다. 지난해 말 기준 한전의 영업 손실은 약 32조 6000억원,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8조 6000억원에 달한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그만하면 됐다'고 할 때까지 뼈와 살을 깎는 구조조정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요금 미조정 시 파급 영향이나 조정할 경우 취약 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지원 확대 부분, 소상공인들 요금 분할 납부 제도 조기 시행, 에너지 캐시백 제도 활성화 등 다양한 국민 부담 경감 방안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에서는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참석했고, 정승일 한전 사장과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 등 에너지 공기업 관계자 등이 자리했다. 

박 차관은 한전과 가스공사의 누적되는 적자 및 미수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OPEC(석유수출국기구) 플러스'의 감출 결정에 따른 유가 급등 상황 등을 언급하며 "에너지 공기업의 유동성 위기가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과 우리 금융시장 등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요금 정상화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요금 조정 폭과 속도는 더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하며 "당정은 서민 생활 안정, 국제 에너지 가격 추이, 공기업 재무 상황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