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미래 모빌리티 주도권,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
2023-04-09 매일일보 기자
매일일보 | 최근 미래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움직임이 글로벌 시장에서 심각하게 진전된다. 최근 국제 사회에서 반도체에 대한 주도권을 위한 미국 중심의 제도적 규제와 반발이 거세지면서 우리에게 또 다른 위기가 시작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최근 우리의 반도체 주도권을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한 발빠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우리의 자동차 산업에 대한 지원은 매우 미미한 상황이다. 국내 자동차 산업은 현대자동차·기아가 작년 글로벌 3위를 달성해 양적 팽창은 물론 질적 관리에도 성공한 국가라 할 수 있다. 제조업 내 생산비중이 약 12%를 넘고 고용비중도 11%를 넘고 있다. 부가가치도 거의 10%에 이르고 총 수출액의 11%를 넘으며, 제조뿐만 아니라 무역수지도 계속 적자로 이어지는 반면에 자동차 산업은 최대의 흑자를 내고 있는 산업이다. 최근 지금의 자동차 산업을 넘어선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한 글로벌 국가의 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다. 자국 우선주의가 성황하면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또는 유럽의 핵심원자재법(CRMA)도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자국으로 모든 관련 산업을 끌어모으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가? 앞서 언급한 반도체 분야는 각종 지원을 쏟아 부으면서 막상 더욱 시너지와 국가 경제를 잇는 핵심 산업의 지원은 언급하기 힘들 정도로 낮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지금의 상황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최후의 보루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가 나서서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활성화 해야만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무엇을 하여야 할까? 우선 반도체 시설과 마찬가지로 전기차 생산시설에도 세약공제를 최대 30%까지 혜택을 늘려야 한다. 현재 국내는 최대 3%에 머물러 있어서 있으나 마나인 상황이다. 두 번째로 미래차 기술을 국가 전략기술로 지정하는 게 중요하다. 현재 자동차산업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국가전략 기술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부분은 전혀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지방 투자촉진 보조금과 첨단 투자지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지방 투자촉진 국가보조금 지원 한도를 현 100억원에서 삭제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미래차 시설 보조금 지원 비율도 현 3%에서 11%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미래차 시설 투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확대도 필요하다. 또한 외투기업의 현금지원 요건도 완화해 조기 시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대통령 직속 관련 '미래 모빌리티 위원회'도 필요할 것이다. 관련 부서가 많아서 부처 간의 이기주의가 작용하고 조율이 어려운 만큼 이룰 컨트롤하고 실제적으로 조율하는 실질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진행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