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0조 쏟아부은 정책 처절한 실패…‘인구쇼크 시대’ 앞당겨
합계출산율 OECD 꼴찌, 0.78로 1명 못넘어 김영미 저출산위 부위원장 "수요자 입장의 대책 필요" 정부 '청출어람단' 통해 저출산 대책 청취
2024-04-09 이진하 기자
매일일보 = 이진하 기자 | 정부가 15년 동안 저출산·고령화 정책에 무려 280조 원 가량을 투입하고도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10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꼴찌로 정부 정책이 오히려 인구절벽을 앞당기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특히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중장기 대책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단기간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것보다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해 정책의 실효성에 이목이 집중된다.
9일 통계청의 인구동향 등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2021년보다 0.03명 감소했다.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치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추이를 살펴보면 2015년 1.24명에서 2018년 0.98명, 2021년 0.81명으로 계속 하락세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10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꼴찌 수준이다. 하위권인 일본(1.33명), 그리스(1.28명), 이탈리아(1.24명) 등과 비교해도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1명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대로 가면 2050년 경제 성장률은 0% 안팎으로 추락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더불어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초저출산이 지속되면 2070년에는 노인 부양을 위해 국민이 버는 돈의 절반에 가까운 42%를 국민연금 보험료에 쏟아부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정부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열고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방향 및 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 저출산과 관련해 △선택과 집중 △사각지대·격차 해소 △구조개혁과 인식제고 △정책 추진기반 강화 등 4대 추진 전략과 △돌봄과 교육 △일·육아 병행 △주거 △양육비용 △건강 등 5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년간 종합계획을 하면서 280조 원이란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했으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저출산 정책을 냉정하게 다시 평가하고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