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금리동결에 신청자 뚝뚝
특례보금자리론 4%…국민·하나·농협 주담대 금리 3%대
2023-04-10 이보라 기자
매일일보 = 이보라 기자 |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하단이 연 3%대에 진입하면서 4%대인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고정형(혼합형) 주담대 금리는 이날 기준 3.64~5.9%로 집계됐다. 특히 KB국민·하나·NH농협 등 3개 은행의 혼합형 주담대 금리 하단은 각각 3.64%, 3.94%, 3.98%로 내려왔다. 하지만 정책금융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여전히 4%대다. 특례보금자리론은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차주 소득과 상관없이 최대 5억원을 빌려주는 정책모기지다. 지난달 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특례보금자리론의 4월 금리를 동결했다. 최근 시중금리가 하락하고 있지만, 향후 자금 조달시장 향방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특례보금자리론의 우대형은 연 4.05(만기 10년)~4.35%(50년), 일반형은 연 4.15(10년)~4.45%(50년) 금리가 적용된다. 우대 금리를 최대 0.9%포인트(p)까지 적용받으면 금리 하단이 3.25%까지 낮아진다. 다만 조건이 까다로워 대상자가 거의 없다. 은행 주담대 금리가 낮아지면서 저금리를 내세웠던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액이 줄었다. 3월 말 기준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접수액은 25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지난 1월 30일 출시해 한 달 만에 17조5000억원이 신청됐다. 그러나 3월 한달 신청액은 8조1000억원으로 전달보다 46.2% 감소했다. 주금공 관계자는 “특례보금자리론은 서민실수요자 금리변동 위험을 덜어주는 게 주목적이며 고객들도 이러한 장점을 보고 선택하고 있는 것”이라며 “초창기에는 대기 수요가 있어 일시에 몰린 것이며 신청 추이도 안정적이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특례보금자리론이 정책상품인 만큼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특례보금자리론은 신규주택 구입이 40%를 넘어 내 집 마련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여전히 높은 금리상태가 유지돼 부담이 되고 있어 추가적인 금리인하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 산정 체계가 시중은행 주담대와 달라 시중금리에 맞춰 조절하기 어렵다. 시중은행 주담대는 은행채 5년물을 기반으로 책정하는 데 반해 특례보금자리론은 국고채 5년물을 기준으로 한다. 주금공 관계자는 “미국 금융시장 등 대내외 환경을 고려했을 때 자금조달시장 향방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 4월 금리를 동결한 것”이라며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변동 부담을 덜어주는 게 주목적이며 고객의 상황에 맞춰 고를 수 있는 선택지를 늘렸다”고 말했다. 주담대와 달리 특례보금자리론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지 않아 수요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 주담대는 대출잔액이 1억원 초과 시 DSR 40%가 적용되는 반면 소득에 관계 없이 5억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주금공은 대출 수요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현재 SC제일은행과 기업은행에서만 운영하는 대면창구를 다음달 중 농협, 우리, 하나은행으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