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전원위, 與 "의원 정수 줄이자" 野 "비례 늘려야"
여야 '위성정당' 꼼수 논란에 반성으로 시작 야당, 노무현 소환하며 선거제 개편 강조
2023-04-10 이진하 기자
매일일보 = 이진하 기자 | 헌정사상 최초로 선거제도 개편을 주제로 전원위원회(전원위)의 막이 올랐다. 2004년 이라크 파병 연장을 논의한 후 19년 만이자, 선거제 개편을 주제로 열리는 헌정사상 최초의 전원위다. 여야 의원들은 선거제 개편의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냈지만,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 각종 사안을 제시하며 의견 차이를 보였다.
국회는 10일 오후 '제1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를 열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에 관한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발언자는 더불어민주당 15명, 국민의힘 11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총 28명이 발언대에 올랐다. 첫 번째 주자로 나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양당의 기득권 정치를 비판하면서 과거 위성정당 사태에 대한 사과와 반성으로 발언을 시작했다. 이 의원은 "현행 선거제도는 정책 개발보다 다른 정당과 지도자에 대한 증오를 선동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선거운동 방법"이라며 "모든 정당에서 강경파가 발언권을 장악한다 국회의원을 대폭 물갈이해도 소용없다"고 지적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거제도 개혁으로 대결과 갈등의 정치 문화를 종식시키고 고착화된 지역주의를 극복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비례대표제만은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 현재 비례대표 의석은 47석으로 300석 중 15.7%에 불과한데, 혼합형 선거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 중에서도 상당히 낮은 편이기에 최소 3대1 비율인 75석까지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야당 발언자 대부분은 형행 소선거구제 폐지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전환을 주장했다. 김영배 의원과 윤호중 의원은 각각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4분의 1인 75석, 최소 60석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야당 의원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선거제 개편의 절박함을 논했다. 전해철 의원은 "선거제 개편은 현재 지역구도 타파를 위한 것"이라며 "그 절박함에서 노 전 대통령은 선거제도만 고친다면 권력을 모두 다 내줄 수 있다고 말씀하시기도 했다"고 말했다. 정의당도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비례대표 숫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정의당은 이번 선거제의 핵심은 비례대표 숫자를 확대하고 정당 지지율로 의석수를 수렴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국민 정치 의사가 100% 반영되는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가 최선으로 보지만, 현행 제도보다 대표성이 높아진다면 어떤 제도도 열어놓고 검토할 마음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