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의원, 전원위 첫날 광주시민의 의견 수렴한 선거제 개혁안 제안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정개특위 제안에 근거를 둔 선거제 개혁방안 제안 지역구 의원은 특별시 · 광역시 대선거구제 , 중소도시 · 농산어촌 소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 의원은 지방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2024-04-11 손봉선 기자
매일일보 = 손봉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위원장인 이병훈 의원 ( 광주 동구남구을 ) 이 특별시 · 광역시 대선거구제 , 중소도시 · 농산어촌 소선거구제도입과 지방에 가중치를 주는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했다 .
19 년 만에 열린 국회 전원위원회 첫날 23 번째 주자로 나선 이병훈 의원은 “ 선당후사 ( 先黨後私 ) 를 넘어 선국후당 ( 先國後黨 ) 의 마음으로 선거제 개혁에 의견을 모을 때 ” 라면서 “ 갈등과 대립 속에 민생이 실종 ” 되고 “ 우리의 운명이 걸린 과제들에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다 ” 면서 선거제 개혁의 필요성을 밝혔다 . 이병훈 의원은 “ 단순다수제 선거제도 아래 대한민국은 영호남으로 벽을 쌓고 , 진보와 보수로 갈라져 싸우고 있다 ” 면서 “ 승자독식의 정치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 한국 정치는 투기장으로 전락하고 , 가혹한 미래가 기다릴 뿐 ” 이라고 강조했다 . 이어서 , 이병훈 의원은 민주당 광주광역시당위원장으로서 시당 차원의 선거제 개혁 논의를 이끌어 온 과정을 소개했다 . “ 시당 정치개혁특위를 각계 인사들로 다양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구성 ” 하고 “ 국회의원 , 정치권 인사들의 목소리 보다는 시민사회 의견 수렴에 공을 들였다 ” 고 밝혔다 . 이병훈 의원은 시당 정개특위를 구성하고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위해 “6 차례에 걸친 전문가 토론을 진행 ” 했고 , “ 두 차례에 걸친 시민 대상 모바일 웹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 고 밝혔다 . 이병훈 의원은 구체적인 선거제 개혁안으로 “ 지역구 의원 선출은 특별시 · 광역시 등 7 개 지역은 대선거구제 , 특례시 · 중소도시 · 농산어촌은 소선거구제를 도입 ” 하고 , 비례대표 의원 선출은 “ 지방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 을 제안했다 . 이병훈 의원의 제안은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한 두 가지 방안인 ‘ 대선거구제 +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 와 ‘ 소선거구제 +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 에 기반을 둔 것이다 . 이병훈 의원은 자신의 제안이 대선거구제의 제한적 도입이 “ 국민의 정치적 불신 해소하고 , 우리 정치의 긍정적 미래를 보여드리는 것 ” 이고 , 지방에 가중치를 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 비례성과 다양성을 동시에 보장하는 방안이 될 것 ” 이라고 주장했다 . 이병훈 의원은 “ 우리의 선택이 훗날 대한민국의 운명을 달라지게 만들 것 ” 이고 , “ 역사가 우리를 기억할 것 ” 이라면서 , “ 이번에는 반드시 승자독식 , 양당제 정치를 끝냅시다 . 대한민국 정치를 업그레이드 합시다 ” 라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