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감청 논란 정치권 확산…"거짓 의혹" vs "도청 방지 방안 마련"
대통령실 "허위 네거티브"…민주 "도청 배제하기 어려워" 美, 양국 국방장관 통화해 관련 의혹 수습 안간힘
2024-04-11 염재인 기자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미국 정보당국이 정부의 외교·안보라인 고위급 당국자를 도·감청한 의혹을 놓고 정치권 공방이 대통령실과 야당까지 확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미국의 도·감청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공개된 정보 상당수가 위조됐다며 대응하자 "거짓 해명"이라며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 역시 도청이 사실이라면 미 정부의 사과와 함께 윤석열 정부가 도청 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미국은 '위조'라는 대통령실 입장과 대조적으로 한·미 국방장관 간 관련 논의에 나서는 등 사태 수습에 안감힘을 쓰고 있다.
대통령실은 11일 대변인실을 통해 밝힌 '공식 입장'에서 한·미 국방장관 통화를 통해 "문건의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사실에 견해가 일치했다"고 전했다. 특히 대통령실은 "용산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은 터무니없는 거짓"이라고 밝히면서 국가안보실 도·감청 의혹 자체를 부인했다. 이 같은 발언은 "사실관계 파악이 가장 우선"이라던 전날(10일) 언급에서 파문 진화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대통령실의 도·감청 부인에 사실 확인을 추궁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양국 국방장관의 견해가 일치되었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미 정보기관의 도청이 없었다는 것도 분명히 확인했나"라며 따져 물었다. 이어 "대통령실은 '견해가 일치했다'라는 모호한 소리 하지 말고 보도된 문건이 모두 위조된 것이고, 미 정보기관의 도청은 일절 없었다는 말인지 분명하게 답하기를 바란다"고 몰아쳤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날 한국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에서 "한국 정부가 발표한 것처럼 사실이 아니고 문서 위조 결과이길 바라지만, 실제 도청이 이뤄졌을 상황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도·감청 의혹이) 사실이라면 미국 정부의 재발 방지와 사과, 우리 정부의 도청 방지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의 이 같은 입장 발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4월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둔 상황인 만큼 미국의 도·감청 파문을 서둘러 진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출 문건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기 전에 '위조' 가능성에 무게를 둔 대통령실 입장은 백악관 해명과도 어긋난다.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10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이 (유출된) 문건들은 '공공 영역(public domain)'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런 종류의 문서가 (유출돼) 공공 영역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실제 미국은 도·감청 파문을 진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윤 대통령의 미 국빈 방문 사전 협의를 위해 방미길에 오른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양국 국방장관이 통화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양국 국방장관 통화는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 요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오스틴 장관은 이종섭 장관에게 미국의 군사기밀 누출 언론 보도 상황에 관해 설명하고,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