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정의당,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법' 패스트트랙 결단해야"
"국민의힘, 여론에 밀려 법안 상정…시간 끌기 불과"
2023-04-12 조현정 기자
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의당을 향해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양 특검법의 본회의 신속 처리 안건(패스트트랙) 지정 결단을 촉구했다. 늦춰지면 최장 8개월이 소요되는 절차를 고려해 특검 실시가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박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50억 클럽 특검법을 놓고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두 차례나 파행시켰던 국민의힘은 어제 소위에서는 두 시간 넘게 시간만 끌더니, 결국 의결 직전 퇴장해버렸다"며 "국민 여론에 밀려 법안 상정까지는 했지만, '보여주기'와 '시간 끌기'에 불과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전날 민주당은 법사위 소위에서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50억 클럽 특검 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에 국민의힘 위원들은 수사 대상 등 모호성을 해소하기 위해 소위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모두 퇴장했다. 현재 국민의힘은 대장동 특검법을 '이재명 방탄' 목적이라며 반대하고 있고, 민주당은 '윤석열 방탄'이라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법사위 심사 절차를 요구해 온 정의당도 그동안 과정을 보며 국민의힘 속내를 확인하고도 남았을 것"이라며 "더 이상 결단을 늦춘다면 최장 8개월이 소요되는 신속 처리 안건 절차를 고려할 대 특검 실시가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이 발의한 특검 법안 조차 온갖 몽니로 일관한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내세워 전체 회의에서 고의로 심사를 막아 결국 무산시키려 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며 "법안이 소위를 통과한 만큼 국민의힘은 오늘이라도 법사위 전체 회의를 열어 50억 클럽 특검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거듭 압박에 나섰다. 정의당은 특검법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정식 절차대로 법사위를 통해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다만 특검법이 이달 내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50억 클럽 특검법이 전날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이 거세게 반대하고 있어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도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사위원장이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으로, 본회의로 가는 관문 역할을 하는 전체 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