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매출 줄고, 빚 늘고”…부채에 허덕이는 韓경제
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 최고치
국가부채도 역대 최고치 경신해
2024-04-12 김혜나 기자
매일일보 = 김혜나 기자 | 한국 경제가 부채에 허덕이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악재 및 에너지가 인상에 더해 고물가로 인한 대기업·공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과 국민 개개인의 부채가 불어나며 한국 경제가 중추부터 무너질 위험이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의 ‘2023년 3월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신용(가계부채+기업부채)의 비율은 225.1%이었다. 1년 전에 비해 6.5%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다.
기업신용을 먼저 살펴보면, 기업대출은 지난해 말 2590조원으로 전년 말(2355조4000억원)보다 10% 급증했다. 특히 대기업 대출이 빠르게 늘었다. 대기업 대출 증가율은 지난 2021년 4분기 2.5%에서 지난해 1분기 7.8%, 2분기 11.1%, 3분기 15.0%, 4분기 18.2%로 급증세를 나타냈다.
자산 중 부채가 차지하는 기업부채비율도 작년 3분기 기준 84.5%로 급증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부채비율은 2021년 말 54.7%에서 작년 3분기 50.3%로 줄어든 반면, 대기업은 같은 기간 81.6%에서 86.5%로 급증했다.
지난해 국가부채는 2326조2000억원으로 전년(2195조3000억원)보다 130조9000억원(6.0%) 증가했다.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인 2150조6000억원을 넘겼다. 국가결산보고서가 작성된 지난 2011년 회계연도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민생 안정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국채 발행 잔액이 84조9000억원 증가하고 연금충당부채가 43조2000억원 늘어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2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가결산보고서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감사원 결산을 거쳐 오는 5월 말 국회에 제출된다.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2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채무 1033조4000억원, 지방정부 채무 34조2000억원 등 총 1067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9.6%로 나타났다. 전년(46.9%)보다 2.7%포인트(p) 상승했다. 국가채무비율은 지난 2018년 35.9%, 2019년 37.6%, 2020년 43.8%, 2021년 46.9%를 기록하며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다.
세계 경제기구들도 한국의 경제 상황에 주목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지난 1월에 비해 0.2% 낮춘 1.5%로 예상했다. IMF의 한국경제 전망치는 최근 OECD(1.6%)와 아시아개발은행(ADB·1.7%) 등 주요 기관보다 비관적이다. 한국 경제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만큼 세계 경제 상황에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이다.
IMF는 “금융시장 불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충분히 낮아질 때까지 긴축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며 “통화정책과의 정합성 및 부채 관리를 위해 긴축재정을 권고하는 한편, 생계비 완화를 위한 재정지원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