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의원 , 소멸위기에 처한 농산어촌 등 지방 대표성 확보를 위한 선거제 제안
선거구 획정 시 인구기준 외에 ‘ 바다를 포함한 국토면적과 경제규모 ’ 반영 제안 권역별 · 병립형 · 개방형 비례대표제 ’ 도입하되 ‘ 지역출신 ’ 선출 필요
2024-04-13 손봉선 기자
매일일보 = 손봉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 여수시갑 ) 은 12 일 국회 3 차 전원위원회의 21 번째 토론자로 나서 ,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의 개선을 통해 지역 간 균형발전을 추구하고 , 지방 대표성을 높이는 선거구 획정으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주철현 의원은 이날 전원위원회 발표를 통해 “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비례의원은 현상유지 또는 축소하되 , 현행 비례제를 권역별 · 병립형 · 개방형 비례제로 전환해야 한다 ” 고 주장했다 . 또한 “ 지역의 대표성을 살릴 수 있도록 인구기준 외에 바다를 포함한 국토면적과 경제규모 등을 반영하는 새로운 선거구 획정 기준 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 고 밝혔다 . 주 의원은 이어 “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 간 균형과 공정한 대표성 확보를 위해 인구 기준을 2 대 1 제한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재검토하고 , 선거구 획정 시 지역의 바다를 포함한 면적과 경제규모와 중요성도 고려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비례대표의 지역 대표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현행 47 석의 비례의원 수를 전국 권역별로 균분하여 지역출신을 선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 국민 여론을 반영하여 비례대표 의석 확대보다는 감축이나 현행 유지를 선택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 특히 ' 권역별 · 병립형 · 개방형 비례대표제 ' 를 도입하되 , 정당은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는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것을 의무화해 비례대표의 지역 대표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 주 의원은 스웨덴 , 덴마크 , 핀란드 , 일본 등 여러 국가들이 권역별 개방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성공적으로 운행하고 있다는 점을 예시하며 , 이러한 개혁안이 시행되면 지역 대표성이 강화되고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는 정치 시스템으로 작동될 것으로 전망했다 . 주철현 의원은 마지막으로 “ 국회에서 오늘 제안한 선거제도 개편안을 적극 논의하고 ,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정치개혁을 이룩하는데 앞장서겠다 ” 는 각오를 말하며 , “ 이번 선거제도 개편을 통해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을 대표하고 살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 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