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일상으로 파고든 마약, 국민적 관심이 필요
2024-04-14 완도경찰서 완도읍내지구대 순경 안은서
매일일보 | 최근 유명 연예인 마약 투약 사건뿐만 아니라,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처럼 마약이 제3의 범죄 수단으로 쓰여 악용되는, ‘마약범죄’가 잇달아 일어나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해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마약 사범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하였다. 특히, 30세 이하 마약 사범 숫자가 3배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증가는 젊은 층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검거된 마약류 사범의 3분의 1은 20대였고, 10대 마약 사범은 2018년에 비해 3배나 증가하였다. 이처럼 젊은 층 사이에서 마약범죄가 증가하고 이유는 무엇일까? 넷플릭스나 드라마 속 ‘마약’을 소재로 한 콘텐츠는 ‘마약’에 대한 대중들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소녀비행’. ‘수리남’, ‘더 글로리’는 극 중 등장인물이 마약을 유통하거나 투약하는 장면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장면들은 호기심을 불러일으켜 모방 위험성이 높고, ‘마약’이 일상 속 친숙한 대상으로 느껴질 수 있다. ‘청소년관람제도’, ‘키즈락’ 같은 시청 제한 제도가 있지만, 유튜브를 통해 접근할 수 있어서 실질적으로 무용지물이다. 더구나 SNS, 다크웹, 가상자산 등 신종 수단을 활용한 비대면 마약 유통이 증가하면서 디지털에 익숙한 젊은 층에게 마약은 손 쉽게 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마약’에 대한 유해 콘텐츠 노출에 대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영상물에 대한 사후적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마약을 유통하는 SNS 탐색을 통해 다크웹 등 자주 접속하는 사람을 시스템 추적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유명 연예인의 마약 투약 후 처벌을 받아도 다시 모니터 속에 등장하는 것을 보고 마약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지 못할 수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마약 사범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전과가 없으면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것이 대부분이며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처벌을 받더라도 공급·유통 마약 사범들이 치료를 받지 않으면 다시 범죄로 이어지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과 동시에 효과적인 마약 중독 치료를 병행하여 재범을 방지해야 한다. 마약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 선제적 예방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북미에서는 좀비 마약이라 불리는 펜타닐 억제를 위한 협의체를 설립해 공동 대응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마약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 국가 기관의 협력을 통해 마약범죄를 근절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