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기밀문건서 "대만 대공방어망 취약…中침공시 압도"

매일일보 = 이진하 기자  |  미국 국방부가 중국이 대만을 공습할 경우 이를 막는 대만의 역량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포스트(WP)는 최근 유출된 기밀문서를 분석해 이 내용을 보도했다. 

15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대만 당국자들은 자신들의 방공망이 중국의 미사일 발사를 정확하게 탐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문건은 "대만 공군기의 절반 정도만이 완전한 임무 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고, 공군기를 방공호로 옮기는 데 최소 1주일이 걸린다"며 "대만이 이들 공군기를 분산시키기 전에 중국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평했다. 

또 각 목표물에 2발의 대공 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는 대만 현 정책은 중국의 대규모 공격에 압도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아울러 대만 공군은 모든 부대의 위치를 특정 시간에 볼 능력이 취약하고 안전하게 통신할 수 있는 무전도 보유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내년에 의무 징병기간을 4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는 계획 역시 국방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WP는 "이 내용은 중국 공군이 대만 여공통제권 조기 확보에 있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한 것보다 더 나은 기회를 갖게 될 것임을 시사한다"고 전했다. 

중국 전략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문건에서 "중국군의 현대화와 높아진 작전 속도, 대만 근처의 동부 전구사령부 훈련에서 민간 여객선을 사용한 것은 중국의 비정상적인 활동을 탐지하고 대만 공격을 주시하는 미 정보 당국의 능력을 해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만 민간의 공습경보 훈련도 실제 상황을 준비하는데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미국 위성 무력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고, 중국은 대만을 방어하려는 미국의 시도를 저지·방해하고 필요시 패배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다양한 무기를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WP는 "이문건은 중국의 능력과 대만의 취약성을 종합 분석한 것과 거리가 있으나 대만의 전반적인 준비에 더욱 암울한 전망을 보여준다"고 보도했다. 

다만 문건에는 중국의 대만 침공이 여전히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특히 중국이 대만 해상과 공중을 통한 상륙작전을 벌일 경우 연료 공급의 어려움이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 이는 미국과 대만이 조기에 중국 공격을 저지할 수 있음을 뜻한다고 분석했다. 

유출된 문건의 정확도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미 수사당국(FBI)은 최근 1급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협의로 매사추세츠주 방위군 소속의 일병 잭 테세이라를 지난 14일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