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세계 GDP 자국우선주의에 후퇴”
“자국투자분에 차별혜택 세계교역 분절 현상 심화시킬 것”
2023-04-17 김경렬 기자
매일일보 = 김경렬 기자 | ‘자국우선주의 산업정책’이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7일 전일 해외경제 포커스에 개재된 한은의 ‘주요국 자국우선주의 산업정책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은 미국유럽경제팀·동향분석팀은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위험)가 커져 주요국에서 핵심 산업에 대한 자국중심주의 정책이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국우선주의 산업정책은 반도체·이차전지·전기차 등 미래 핵심 산업에 관한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경제 안보를 지키고 중국 의존도도 낮추겠다는 의지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반도체, 2차전지, 전기차 등 산업에서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자국 투자지분에 차별적인 혜택을 제시하고 있다. 대표적인 자국우선주의 산업정책은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유럽의 핵심원자재법(CRMA) 등이 있다. 한은은 “이런 정책(자국우선주의 사업정책)이 자국의 생산과 고용에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지경학적 분절화(geo-economic fragmentation)가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등을 초래해 세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에서도 “자국 우선주의 산업정책 때문에 세계 교역에서 단절 현상이 심해지면 글로벌 GDP가 장기적으로 2%까지 감소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다. 한은은 세계적으로 기술의 상호 의존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무역장벽은 성장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한은은 “미국·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국내 투자가 줄어들 수 있다. 국내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유인을 다각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전기차는 생산 거점이 미국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반도체는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과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중국 생산 비중이 높은 국내 기업들의 수익성, 투자 등 경영환경에 상당한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한은은 향후 국제유가 상승 가능성이 다소 우세하다고 봤다. 서방국의 대(對)러시아 제재 이후 석유 교역 구조가 재편되는 과정과 중국의 석유 수요 회복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