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노동 개혁' 거듭 강조…"'고용 세습' 뿌리 뽑아야"
수석 비서관 회의서 지시 고용부, 기아에 고용 세습 관련 첫 사법 처리
2024-04-17 조현정 기자
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의 고용 세습 관행에 대해 "미래 세대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 세습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며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산업 현장의 고용 세습 등 불법 근절을 선언하며 정부 핵심 과제인 '노동 개혁' 의지를 거듭 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1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앞서 지난 7일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단체 협약에 장기 근속 직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고용 세습' 조항을 유지한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위원장, 기아와 기아 대표이사 등을 시정 명령 불이행에 따른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윤 대통령은 기아를 포함한 대기업들까지 수차례 시정 조치에도 이러한 고용 세습 조항을 유지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며 이 같은 메시지를 낸 것으로 보인다. 노동 당국이 '고용 세습'과 관련해 기업 관계자를 사법 처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아 단체 협약에는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 가족 1인, 정년 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 근속자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이 있다. 정부는 이를 두고 균등한 취업 기회를 보장한 헌법과 고용 정책 기본법 위반이라며 지난해부터 시정을 요구해왔다. 시정 기한 2개월 내 조치가 되지 않을 경우 입건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