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팔리는 ‘4세대실손’ 할인혜택 연장할 듯
전체 실손 가입자 중 4세대 비중 10% 그쳐
2023-04-18 홍석경 기자
매일일보 = 홍석경 기자 | 정부가 보험사들과 함께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을 늘리기 위해 보험료 할인 혜택을 연장할 전망이다. 이를 통해 4세대 전환을 통해 실손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비급여 과잉진료 항목에 대한 누수도 방지한다는 취지다.
1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4세대 보험으로 계약을 전환하는 가입자에게는 1년간 보험료를 50% 감면하는 혜택을 연장할지 검토 한다. 이 혜택은 오는 6월 30일까지 종료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손해율이 큰 기존 1~3세대 실손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4세대 실손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1~3세대 보험 가입자들의 4세대 계약 전환도 소폭 늘었다. 4세대 실손보험의 계약 비중은 2021년 1.5%에서 지난해 5.8%로 4.3%포인트 증가했다. 다만 아직까진 가입률이 저조한 편이다. 일부 1~3세대 가입자들 사이에선 보장범위 등의 이유로 전환하지 않겠다는 인식도 동시에 작용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올해 2월 기준 전체 실손 가입자 중 4세대 실손 비중은 10% 정도에 알려졌다. 1~3세대 보험은 4세대 보험에 비해 보험료는 비싸지만 보장범위가 넓고 자기부담비율이 0~30%로 상대적으로 낮다. 1세대는 2009년 9월까지, 2세대 상품은 2009년 10월∼2017년 3월까지, 3세대는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판매됐다. 자기부담비율이 적은 기존 1~3세대 상품을 이용해 일부 환자와 의료기관의 의료쇼핑·과잉 진료 문제가 생겼다. 도수치료, 백내장수술, 체외충격파치료, MRI 근골격계 및 척추, 하이푸시술 등 비급여 항목에 대한 과잉 의료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로 인해 보험사의 손해율이 오르면서 다시 보험료가 전체적으로 올라 금융소비자의 전반적인 비용 부담을 키우는 악순환이 이어져 왔다. 반면 4세대 실손보험료는 1·2·3세대 실손보험보다 10~70% 저렴하지만, 자기 부담률이 20~30%로 보험사의 보장 한도가 적은 편이다. 비교적 건강해 병원 갈 일이 적은 젊은 층의 경우 4세대 실손으로 전환하는 게 유리하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한편 금감원은 올해 △비급여 과잉진료 관리 강화 △4세대 실손보험으로의 전환 활성화 유도 △개인·단체실손 중지제도의 안정적 정착 △소비자 보호 및 보험금 누수 방지 강화 등에 실손보험 감독방향의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