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韓·日 경제협력 확대하자” 재계 한 목소리
‘韓·日상의 회장단회의’, 6월에 6년 만에 개최 대한상의 “韓·日개선효과, 수출 매년 3.5조 늘어나” 전경련 “日과 반도체·배터리·모빌리티 협력해야”
2023-04-19 박효길 기자
매일일보 = 박효길 기자 | ‘한·일상의 회장단회의’가 6년 만에 개최되는 가운데 재계에서는 한일 간 경제협력을 확대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일본상공회의소 회장단회의가 6년 만인 오는 6월 9일 부산에서 열린다. 한·일상공회의소는 앞서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실무진 간담회를 열고 회장단회의 개최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가 12년 만에 재개된 것을 계기로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민간 차원에서 구축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국내 대표 경제단체는 한·일 경제협력을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상의는 한·일 경제협력으로 매년 약 3조5000억원의 수출 증대 효과를 주장했다. 대한상의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수출 대비 일본 비중은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하기 이전인 2017~2018년(평균) 4.9%에서 2022년 4.5%로 0.4%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SGI는 한·일 관계 개선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수출구조가 2017~18년 수준으로 복원된다면 국내 수출액은 약 26억9000만달러(약 3조5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SGI는 “한·일 관계 개선으로 기대되는 수출 증대 효과인 26.9억 달러는 국내 수출증가율의 0.43%포인트 상향요인”이고 “산업연관분석을 활용해 우리나라의 대(對)일본 수출증가가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해 보면 경제성장률은 0.1%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주요 경제 전망기관들이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을 1%대 중후반, 신규취업자 수는 지난해보다 10분의 1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는 가운데, 일본과의 관계 개선은 중국의 리오프닝, 원전·방산 수출 확대에 따른 중동 특수 등과 함께 국내 경제의 희망요인으로 기대된다. 앞서 전경련은 방일 일정에 게이단렌과 협력해 한·일 기업인과의 간담회를 주선하기도 했다. 전경련은 최근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정상화된 한·일 관계를 기반으로 향후 한국경제의 새로운 먹거리가 될 신산업 분야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양국 간 경제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전경련이 산업연구원에게 의뢰한 ‘신산업 분야 한·일 협력 증진 방안’ 보고서에서 한·일 협력이 유망한 신산업 분야로 △차세대 반도체 △전기차·배터리 △모빌리티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에는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당면한 위기에서 벗어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능과 소재 측면에서 기존 반도체보다 진화된 차세대 반도체를 경쟁국보다 먼저 개발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일본과의 공고한 기술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이 담겼다. 또한 글로벌 자동차시장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이 급격히 이뤄지고 있어, 핵심부품인 배터리 분야에서 한·일 간 기술협력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이다. 특히 중국 등 신흥 자동차 생산국은 내연기관차에서의 경쟁열위를 전기차를 통해 역전시키기 위해 배터리 산업에 집중하고 있으며, 유럽 등 완성차 강국들도 향후 2035∼2040년경 내연기관차의 생산을 축소 또는 중지를 목표로 배터리 육성정책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소재부문의 대외의존도가 큰 배터리 산업의 특성상 일본과의 협력 효과가 클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모빌리티 산업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비롯해 △고정밀 지도 작성 기술 △배터리 기술 △서비스형 모빌리티(MaaS) 플랫폼 등 다양한 신기술이 필요하며, 그만큼 양국의 기술협력 기회가 다양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이 보고서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