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반도체 자국주의 강화나서…韓 기업 영향은 크지 않을 듯
62조원 투입…반도체시장 점유율 10%→2030년 20% 목표
2024-04-19 여이레 기자
매일일보 = 여이레 기자 | 유럽연합(EU)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는 반도체법 시행에 합의하며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 본격적 행보를 보이고 나섰다. 다만 EU의 반도체 시장점유율이 낮은 만큼 파장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유럽의회와 EU는 27개국 이사회는 18일(현지시간) 430억 유로(약 62조1000억원) 규모의 반도체법을 잠정 합의했다.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늘리겠다는 내용으로, 아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의도다. 유럽의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유럽의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이른바 '(EU) 반도체법'에 대해 잠정적인 정치적 합의에 도달했다"면서 "이번 합의로 EU의 반도체 세계 시장 점유율을 현재 10%에서 2030년까지 최소 20%로 두 배 늘릴 수 있는 산업 기반이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EU 반도체법은 대규모 기술 역량 구축, 투자유치를 통한 공급 및 탄력성 확보, 공급 부족 예측 및 위기 대응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AP통신은 "EU 반도체법은 연구, 설계, 실험을 연결하고 EU 및 국가들 간 투자를 조정할 것"이라며 "반도체 산업 발전을 지원해 2030년까지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2배로 끌어올린다는 게 목표"라고 보도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EU의 반도체법 3자 협의 타결과 관련해 "EU 반도체 법안에 역외 기업에 대한 명시적인 차별 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현재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의 생산시설이 EU에 위치하고 있지 않아서 직접적인 영향은 적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이 법안은 유럽의회와 이사회의 표결 이후 정식 시행될 방침이다. 산업부는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은 극대화할 수 있도록 EU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