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우크라 무기 지원' 발언 일파만파…국제사회도 '시끌'
대통령, 19일 외신 인터뷰서 "인도·재정적 지원 고집 어려워" 야당 "외교적 불화 자초" 비판…러·미·우크라 등 이해관계에 양분
2023-04-20 염재인 기자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러시아 침공으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서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등이 발생할 경우 군사적 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 발언이 외교적 불화를 자초한다며 연일 비판, 철회를 요구했다. 아울러 전쟁 당사국인 러시아는 '적대 행위' 간주 입장을, 미국과 또 다른 당사국인 우크라이나는 '환영'을 표하는 등 이해관계가 엇갈리며 국제적 긴장도 고조되고 있다. '전쟁'이라는 민감한 사안에 대한 대통령 발언인 만큼 사태 해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정치권과 외신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보도된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학살, 심각한 전쟁법 위반과 같이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우리가 인도주의적 또는 재정적 지원만 주장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제공 지원을 시사했다. 로이터 통신은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제공 의향을 드러낸 것은 개전 1년여 만에 처음"이라고 평가했다. 그간 우리나라는 러시아 침공을 계기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비롯해 미국 등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압박했지만, 교전 국가 무기 수출을 금지한 국내 규정을 들어 이를 거절해왔다. 때문에 윤 대통령 발언은 사실상 우리나라의 외교 정책과 위배된다. 윤 대통령 발언에 야권에서는 연일 성명을 내고 외교적 무모함을 비판하고 나섰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우리나라와 국민 전체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위험천만한 입장"이라며 발언을 공식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이날 당 상무위원회에서 "군사 지원은 한반도 비핵화와 안정에 큰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날을 세웠다. 반면 대통령실과 여당은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대통령실은 러시아가 윤 대통령 발언에 '전쟁 개입을 뜻한다'고 공고한 데 대해 "코멘트하지 않고자 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하지만 사태가 커지자 20일 브리핑에서는 "대통령 말씀은 상식적이고 원론적인 대답이었다"며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했다. 국민의힘도 '대통령 발언' 관련 입장 대신, 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제사회는 윤 대통령 발언을 놓고 이해관계에 따라 상반된 입장을 내놓고 있다. 먼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떠한 무기 제공도 반러시아 적대 행위로 간주하겠다"면서 우크라이나에 무기 제공 시 한반도 문제에 대한 러시아 입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압박했다. 반면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윤 대통령 발언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19일(현지시간) 존 셔플 미 국방부 대변인은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우크라이나 국방연락그룹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을 통해 환영 의사를 표했다.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 우크라 대사는 20일 코리아타임즈와 인터뷰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인도주의적 및 재정적 지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한 한국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