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우크라 무기 지원'에 野 반발…전문가들 "국민 불신 이어질 것"
야권, 대통령 '외교 발언' 논란에 연일 융단 폭격 대통령실 "상식적이고 원론적인 대답" 논란 방어 전문가 "대통령만의 가치 부재로 필요 따라 발언"
2023-04-20 염재인 기자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 무기 제공 지원' 인터뷰 발언 논란이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익과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져오는 결정"이라고 비판에 나섰고, 정의당은 "외교 기본 원칙과 완전히 상충된다"고 비난했다. 반면 대통령실은 "원론적 대답"이라며 논란에 선을 긋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잇단 대통령의 '외교 발언' 논란에 대해 대통령 자신만의 가치로 외교에 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이번 사안이 수습되더라도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불신은 커질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0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방미를 앞두고 또다시 우리 국민 전체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위험천만한 입장을 천명한 것"이라면서 공식 철회를 요구했다. 그는 "그동안 우리가 물자와 인도적 지원 원칙을 고수한 이유는 국익과 안보를 최우선에 놓고 외교적 경제적 실리를 철저히 따진 결정에 기반한 것"이라며 "이 원칙을 하루아침에 허물어 버린 윤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상 '제3국 전쟁 관여도 가능하다'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정미 대표도 이날 당 상무위원회에서 우리나라의 외교 원칙에 반하는 발언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발언은) 무력 분쟁 중인 한쪽 당사국에 살상 무기 지원은 하지 않는다는 대한민국 외교 기본 원칙과 완전히 상충된다"며 "군사 지원은 한반도 비핵화와 안정에 큰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같은 날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포함된 국방위원회 및 외교통일위원회도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외교 발언'에 "우크라이나 군사적 지원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경고장을 날렸다. 특히 4성 장군 출신이자 국방위 소속인 김병주 의원은 윤 대통령이 말한 '세 가지 전제조건'은 이미 성립됐다는 평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보도된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무기 지원 가능성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대량 학살, 전쟁법의 중대한 위반 등을 언급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직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말한 '전제조건'과 관련, 의견을 묻는 <매일일보> 기자 질문에 "세 가지 조건은 빈번히 자행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의 전제조건은 지금 당장이라도 무기·탄약 지원을 할 수 있는 조건이다. 탄약을 지원하기 위한 대의 명분상 자꾸 이런 얘기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대통령실은 러시아 측 반발과 관련해 20일 "대통령 말씀은 상식적이고 원론적인 대답이었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외교 발언' 논란이 반복되는 배경으로 대통령만의 '가치관 부재'로 인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윤 대통령의 이번 발언에 대해 "윤 대통령 본인부터가 명확한 가치를 갖고 외교에 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그때 필요해서 말하다 보니 그 말들이 자신의 원칙과도, 정부의 원칙과도, 국민 눈높이와도 안 맞는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때마다 대통령실이 나와서 해명한다.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인데, 이건 결국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표시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