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세 사기 대책 법안' 한 목소리…"27일 본회의 처리"
여야 3당 정책위의장 회동 피해 임차인 주택 경매 시 우선 매수권 부여 법안 우선 처리
2024-04-21 조현정 기자
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여야가 전세 사기 피해 사태와 관련,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 법안을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정의당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에서 전세 사기 대응을 위한 회동을 가졌다. 이날 회동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이 경매·공매되는 경우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고, 지방세보다 세입자 임차 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는 방안 등을 담은 법안 우선 처리에 의견을 모았다. 전날 당정은 피해 주택 경매 시 일정 기준을 갖춘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임차인이 주택을 낙찰했을 경우 후입 자금을 마련하도록 저리 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야당과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며 "피해자를 위한다면 전세 사기 후속 입법 등 아직 처리 못한 법안들을 27일 본회의서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먼저"라고 밝혔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이 제시한 우선 매수권에 대한 법을 만들어오면 이미 나간 법과 함께 충분히 논의해 27일 통과를 목표로 최대한 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도 "4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대책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피해자 지원을 최우선으로 삼고, 그동안 발의된 관련 법안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각 당에서 주장해 온 피해자 구제 관련 세부 사안 등도 추후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