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한·미 정상회담서 '살상무기 지원 불가' 천명해야"
21일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관련 긴급 기자회견 "외교의 제1원칙 국익…중·러 우호 관계 훼손 안 돼" 與 "정치적 이익에 안보 불안 부추기는 자해 악습"
2023-04-21 염재인 기자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미 정상회담에서 반드시 관철해야 할 사안을 당부하며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대한 어떤 방식의 합의도 해서는 안 된다"고 21일 경고했다.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시사한 발언이 한·미 회담을 염두에 둔 선제적 행보라는 일부 우려를 반영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발언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주권 국가로서 외교의 제1원칙은 우리의 국익이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무기 지원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에 천명했던 '살상 무기 제공 불가 원칙'을 아무 배경 설명도 없이 저버렸다"며 "만약에 실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이 이뤄진다면 그 파장과 충격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 발언이 한반도 평화를 비롯해 우리 기업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것이란 주장이다. 그는 "대통령 발언은 한국과 러시아 관계에 격랑을 몰아오고 있다"며 "크렘린궁은 어제 '전쟁 개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러시아 최고위 인사는 북한에 대한 최신 무기 공급까지 언급했다"고 말했다. 이어 "무기 지원은 북·러의 군사적 밀착을 자극해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킬 수 있고, 러시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게 사실상 폐업 선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한반도 평화를 지켜야 할 윤 대통령이 전쟁에 사용할 무기를 지원한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무엇보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분쟁지역에 살상 무기를 제공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며 "전쟁 지역에 살인을 수출하는 국가가 무슨 염치로 국제사회에 한반도 평화를 호소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을 향해 이번 한미정상회담 과제로 △미국 도청 파문에 대한 문제의식 피력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 △IRA와 반도체지원법 대응책 마련 △분쟁지역 살상무기 지원 불가 원칙 천명 등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아울러 윤 대통령이 대만 해협 문제를 거론한 것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힘든 외교적 자충수"라며 "최대 흑자국이었던 중국이 최대 적자국으로 돌아선 상황에서 대만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하는 것은 양국 관계 악화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외교통일위원회 및 국방위원회 위원들은 이 대표 기자회견 직후 가진 합동 기자회견에서 "어제(20일)에는 (민주당) 당 지도부가 총출동했고, 소속 외통위원 및 국방위원 합동기자회견을 했다. 급기야 방금 전에는 이 대표까지 나서서 기자회견까지 했다"며 "민주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지 그 정체성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이익에 눈이 멀어 안보 불안을 부추기는 자해 악습의 악순환에서 과감하게 탈출하라"고 응수했다.